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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원정보
[보도자료]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 결의대회
등록자 관리자 조회수 905
파일 보도자료_여성장애인지원법제정결의대회(최종).hwp

 

 

보 도 자 료

수 신 : 각 언론사 미디어 및 NGO 담당 기자 / 사회부 기자 / 정당시민사회단체

참 조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발 신 : ()한국여성장애인연합(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42(우편번호 07236))

이희정 사무처장T.02-3675-9935/010-4277-9058 / F.02-3675-9934

발 신 일 : 20161110()

총 매 수:

5(표지 포함)

 

여성장애인 지원법 제정을 위한 결

 

 

의대회

 

20대 국회는 여성장애인사업 확대하고 예산을 증액하라!!!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지원센터(가칭)를 제도화하라!!!

 

20161111() 오후 2시 국민은행 앞

사단법인 한국여성장애인연합

2014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의 고용률은 19.8%로 남성장애인의 고용률 49.4%에 비해 29.6% 낮다. 전체 여성의 고용률(49.5%) 및 전체 남성의 고용률(71.4%)과 비교해도 각각 29.7%, 51.6% 낮은 수준이다. 또한 여성장애인의 월 평균임금은 743000원이며, 여성장애인의 47.3%는 월 50만원 미만을 받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장애인(1802000)40% 정도 수준이다. 덧붙여 여성장애인의 60%가량은 초졸 이하의 학력임이 조사되었다. 이처럼 우리사회 여성장애인은 삶의 주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교육받을 권리에서 배제되고 소외되어 고용의 차별과 경제적 빈곤의 사각지대에 노출된 체 극심한 빈곤상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여성장애인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제도화하여 여성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학력여성장애인의 기초학습능력 증진을 위한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사업과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던 여성장애인 생애주기별고충상담 및 처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 사업을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이라는 명목으로 2015528일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를 통해 관리부처를 보건복지부로 통합 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기존 수혜자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고 여성가족부 사업내용(어울림센터)을 반영,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검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는 통합 시행한지 1년밖에 되지 않은 두 사업을 2017년부터 여성장애인역량강화지원센터(가칭)로 통합 운영하며 기존 어울림센터의 3인의 종사자를 2인 혹은 1인으로 감축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에서 조차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여성장애인 교육권에 관련한 질의는 전혀 없었다. 입법기관조차 우리사회 가장 약자인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고충과 요구를 무자비하게 짓밟아 버림으로써 여성장애인의 한줄기 희망마저 꺾어 차별과 소외로 더욱 몰아가고 있다.

 

이에 ()한국여성장애인연합과 여성장애인단체, 장애인단체 및 여성단체에서는 장애와 여성으로 인한 이중적 차별과 빈곤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 여성장애인의 강력한 의지를 모아 여성장애인의 목소리로 한 해도 빠짐없이 예산감축과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으로 흔들어 대는 정부와 기획재정부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6조와 장애인복지법 제7, 9, 장애인차별금지법 34조에 근거하여 여성장애인 지원법 제정여성장애인역량강화지원센터를 제도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아래와 같이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시국선언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 순서

일시 : 20161111() 오후 2~5

장소 : 국민은행 앞

주최 :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참석 : 300~400

(전국의 여성장애인 당사자, 장애인 당사자, 유관기관, 관심있는 시민)

시국선언 기자회견

- 사 회 : 이희정(한국여성장애인연합 사무처장)

- 발 언 : 서혜정(경남여성장애인연대 대표)

- 선언문 낭독 : 박본순(전남여성장애인연대 대표)

전혜련(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표)

여성장애인 지원법제정을 위한 결의대회

사 회 : 문애준(전남여성장애인연대 사무국장)

.김혜영(충남여성장애인연대 사무국장)

수화통역 : 이주희, 주정신(청각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여는무대 : 난타공연 1(경남여성장애인연대 )

여는발언 : 유영희(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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