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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는 여성장애인 관령 교육지원사업과 사회참여지원사업 예산을 증액하라!!
등록자 관리자 조회수 556
파일 8월4일성명서(1).hwp


< 성 명 서 >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는 여성장애인관련


교육지원사업과 사회참여지원사업 예산을


증액하라!!



여성가족부는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를


보존하라 !!

수 신 : 장애인단체외

발 신 :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발 신 일 : 2015년 8월4일(화)

연 락 처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4층 2호 (우편번호 150-917)

T.02-3675-9935 / F.02-3675-9934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여성가족부에서는 생애주기별 모든 차별과 폭력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장애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전국 22개소를 지정하여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확대지원사업인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에서는 장애를 가진 여성이라는 이유로 생애주기별 많은 폭력과 차별을 받으며 열악한 삶을 살아가는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확대 확대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여왔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상담을 통한 다양한 고충을 해결하고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프로그램, 사례관리, 지역사회자원연계서비스, 자조모임 및 멘토링 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

 

전국의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의 사업을 통하여 중증 여성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해 나가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운영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여성가족부를 규탄한다.

 

여성가족부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모든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부처다. 우리는 장애인이기 전에 엄연한 ‘여성’이다.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 중 장애인지적관점의 사업과 정책이 존재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여성가족부에 장애인지적관점의 정책이나 사업이라곤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가 유일하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장애인지적관점의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가 2016년 없어질 위기에 있다. 한때는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 교육사업’과 유사 중복 사업이라는 이유로 통폐합을 거론하며 여성장애인들의 속을 까맣게 태우더니 급기야는 여성가족부 내에서 여성장애인 관련사업을 아예 없애려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장애인관련 정책을 지킬 의지를 보이지 않자 보건복지부에서는 두 사업을 아우르기 위해 26억을 기획재정부에 차년도 예산으로 신청하였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의지부족을 알게 된 기획재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중인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예산 8억만 책정하고, 어울림센터 운영분인 18억을 삭감하였다 .

 

전국 22개소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2015년을 끝으로 실업의 위기에 놓여있다. 장애유형별 맟춤형 상담 및 교육과 서비스를 받던 여성장애인들 역시 갈 곳을 잃게 되었다. 각 부처에 방만한 사업이 숱한데, 하고 많은 예산 중 소수이며 사회 최약자층인 여성장애인의 몫에서 예산을 줄이려는 기획재정부의 의도 앞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게 한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과 전국 모든 어울림센터 그리고 연대를 결의한 장애계와 여성계의 모든 단체는 여성장애인관련 예산의 삭감 앞에 단체 행동을 할 것을 결의한다.

 

여성가족부는 의지를 가지고 장애인지적관점이 반영된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확대지원사업’을 확대 운영 시행하라!!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의 축소와 예산삭감을 감행하는 기획재정부를 규탄한다.!!

 

 

2015년 8월 4일

 

한국여성장애인연합(경남여성장애인연대,광주여성장애인연대,대구여성장애인연대,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산여성장애인연대,순천여성장애인연대,전남여성애인연대,전북여성장애인연대,충남여성장애인연대,충북여성장애인연대,통영여성장애인연대,시각장애인여성회,한국청각장애여성회) /거제여성회/경남여성단체연합/경남여성회/기독여민회/김해여성의전화/김해여성회/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대전여성단체연합/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부산성폭력상담소/부산여성단체연합/새움터/수원여성회/울산여성회/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제주여성인권연대/진주여성민우회/진해여성의전화/창원여성살림공동체/창원여성의전화/포항여성회/한국근육장애인협회/한국농아인협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전화/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한국장애인문화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국지역사회자립생활연구소/한국지체장애인협회/한국척수장애인협회/한국D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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