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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원정보
[보도자료]박근혜정부와 기획재정부 여성장애인관련 사업축소 및 예산 삭감 규탄 기자회견
등록자 관리자 조회수 702
파일 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규탄기자회견(보도자료)_2(9월4일).hwp

 

 
보 도 자 료

수 신 : 각 언론사 미디어 및 NGO 담당 기자 / 사회부 기자 / 정당 ․ 시민사회단체

참 조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발 신 :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4층 2호 (우편번호 07236))

이희정 사무처장T.02-3675-9935/010-4277-9058 / F.02-3675-9934

발 신 일 : 2015년 9월4일(금)

총 매 수:

3매(표지 포함)


                박근혜정부와 기획재정부 여성장애인관련 사업

                                    
축소 및 예산 삭감 규탄 기자회견 

                                  2015년 9월 8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사단법인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지난해 정부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각각 운영하는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과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을 여성장애인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2016년 1개 사업으로 통합할 것임을 결정하였다. 또한 5월28일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에서 전국의 어울림센터를 제외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게만 배포한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통합 관련 조정 결과내용에 따르면, “사업 관리부처는 복지부로 통합 될 것과 통합 시 기존 수혜자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고, 여가부사업 내용을 반영 한다.라는 내용의 조정결과가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3일 제2차 예산안 심의 시 기획재정부에서는 기다렸다는 듯 2016년 두 사업의 예산으로 복지부가 제출한 26억 중 8억만 책정하고, 18억의 예산을 삭감해 버리는 만행을 저질 음으로 인해 전국 22개소(서울 4, 대구 1, 인천 2, 광주 1, 부산 1, 대전 1, 울산 1, 경기도 2, 강원도 1, 충북 1, 충남 1, 전북 1, 전남 2, 경북 1, 경남 1, 제주특별자치도 1)의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총 66명의 종사자와( 3분의 2가 여성장애인임 ), 장애유형별 맟춤형 상담 및 교육과 서비스를 받던 18,112명의 여성장애인 이용자들은 갈 곳을 잃게 되었다.

이에 한국여성장애인연합과 전국의 22개소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와 여성계, 장애계는우리사회 소수며 최약자인 여성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타당한 예산지원과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지는 못할망정 손톱만큼의 복지예산마저 일방적으로 삭감하려는 박근혜정부와 기획재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현 박근혜 정부는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전 부처에 ‘여성장애인을 위한 종합적이고 특화된 정잭을 추진하고 예산을 지원할 것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기자회견 순서>

일시 : 2015년 9월 8일 11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주최 :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 사 회 이희정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사무처장)

■ 여는발언 유영희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 투쟁발언

1. 권순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표)

2. 조정아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센터장)

3. 표민애 (한국농아인협회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장)-예정

4. 박김영희(한국장애인차별금지 추진연대 상임대표)

■ 지지발언

1. 이영석 (정의당 장애인위원장)-예정

2. 은종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국장)-예정

3. 배융호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시민연대 사무총장)

4. 박옥순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총장)-예정

■ 결의문낭독 조성옥, 강경희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공동대표)

박근혜정부와 기획재정부 여성장애인관련 사업 확대 및 예산 증액 촉구 결의문

여성장애인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기본적인 권리인 교육기회의 박탈은 직업선택의 제한은 물론 경제수준, 사회적 지위의 차별과 불이익을 가져오며 평생 빈곤과 폭력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원천적인 차별의 원인이 되어 왔다. 이는 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정책과 제도에서 성인지적·장애인지적 관점이 고려되지 않은 까닭이다. 이러한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각 부처에서는 중장기 종합적인 계획 및 협력과 제도적이 뒷받침이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현 정부와 국무총리실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확대 추진하고 지원예산 또한 증액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 박근혜정부와 국무총리실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정책과 예산을 확대 시행하는데 책임을 다 하기는커녕, 지난 8월 3일 보건복지부에서 두 사업을 아우르기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제출한 26억 중 8억만 책정하고, 18억의 예산 삭감 이라는 만행을 감행 하였다.  

우리사회 소수이며 최 약자인 여성장애인을 외면하고 짓밟은 정부의 야만적인 행태에 우리 여성장애인들은 너무나 참담한 심정으로 과연 우리들이 대한민국 국민인지 되묻고 싶다!!. 이렇듯 여성장애인 문제가 귀찮은 존재로 취급 받는다면 이 땅에 여성장애인이 설 자리는 어디란 말인가!!! 제4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여성장애인 정책과 제도가 나열만 되어있을 뿐 예산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아 실제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예산증액은 고사하고 예산삭감을 감행한 것에 대해 정부와 각 부처는 과오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는 이제라도 여성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권, 모성권, 노동권, 안전권, 생존권 보장을 위한 여성장애인 정책예산을 확실히 수립하고 증액하여 현 박근혜정부와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가 망각한 여성성장애인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 여성장애인들은 또다시 여성장애인 정책이 폐기처분되지 않도록 여성가족부의 정책의지와 책임을 철저하게 묻고 기획재정부에서 결정했던 예산이 증액될 때까지 예의주시 할 것이며, 아래와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는 사업축소 및 예산 삭감 사과하고 대폭 증액 하라!!
2.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는 여성장애인 관련 예산을 책임지고 원상복구 하라!!
3. 국회는 여성장애인 지원예산 대폭 증액하라!
4. 여성장애인 교육사업과 사회참여확대사업 예산 어디로 갔나, 관련 예산 충분히 확보하라!
5. 정부는 각 부처별 여성장애인 정책에 적극 개입하고 확실히 조정하라. !!

                                                              2015. 9. 8.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경남여성장애인연대,광주여성장애인연대,대구여성장애인연대,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산여성장애인연대,순천여성장애인연대,전남여성애인연대,전북여성장애인연대,충남여성장애인연대,충북여성장애인연대,통영여성장애인연대,시각장애인여성회,한국청각장애여성회)/거제여성회/경남여성단체연합/경남여성회/기독여민회/김해여성의전화/김해여성회/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대구여성장애인연대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대전시립장애인장애인종합복지관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대전여성단체연합/동두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부산성폭력상담소/부산여성단체연합/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새움터/수원여성회/엠마우스복지관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울산여성회/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장애여성네트워크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전남여성장애인연대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제주여성인권연대/진주여성민우회/진해여성의전화/창원여성살림공동체/창원여성의전화/충남여성장애인연대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포항여성회/한국근육장애인협회/한국농아인협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전화/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한국장애인문화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국지역사회자립생활연구소/한국지체장애인협회/한국척수장애인협회/한국DPI/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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