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상단 메뉴
네비게이션
레프트메뉴 및 배너
컨텐츠
스폰서
카피라이트
관련사이트
홈 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맵
사)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당신의 마음이 여장연의 길이 됩니다.

보도자료

지원정보
[보도자료]박근혜정부 여성장애인관련 사업축소 및 예산 삭감 규탄 기자회견
등록자 관리자 조회수 676
파일 보도자료_박근혜정부여성장애인관련사업축소및예산삭감규탄기자회견(10_8).hwp

 

보 도 자 료

수 신 : 각 언론사 미디어 및 NGO 담당 기자 / 사회부 기자 / 정당 ․ 시민사회단체

참 조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발 신 :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4층 2호 (우편번호 07236))

이희정 사무처장T.02-3675-9935/010-4277-9058 / F.02-3675-9934

발 신 일 : 2015년 10월8일(목)

총매수:

3매(표지 포함)


박근혜정부 여성장애인관련 사업축소 및 예산 삭감 규탄 기자회견

2015년 10월 13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사단법인 한국여성장애인연합

4월1일 정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확정 지었으며, 5월28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에서 배포한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통합 관련 조정 결과내용에 따르면, “사업 관리부처는 보건복지부로 통합 할 것과 통합 시 기존 수혜자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고, 여성가족부 사업 내용을 반영 한다.라는 조정결과가 나옴으로 인해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각각 운영하는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과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의 관리부처를 2016년도부터 보건복지부로 통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2016년도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예산으로 26억을 제출하였으나 기획재정부에서는 2016년도 정부예산안으로 11억6천3백만원을 삭감하고, 14억3천7백만원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결국 기존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을 운영하던 전국 31개소와 여성가족부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을 운영하던 전국 22개소의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의 사업 축소와 더불어 전국의 어울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총 66명의 종사자와( 3분의 2가 여성장애인임 ), 장애유형별 맞춤형 상담 및 교육과 서비스를 받던 18,112명의 여성장애인 이용자들은 절벽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9월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연구보고서 ‘사회보장사업 유사․중복성 분석의 시사점과 정책과제“에서는 ”사회보장사업에 대하여 다차원적인 접근을 통해 사업간 유사성, 중복성을 검토한 결과, 중복 사업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회보장사업의 수급이력 분석결과에서도 중복 수급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고 밝혔다. 결국 정부에서는 유사․중복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없이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을 내세워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각각 운영하는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과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의 통․폐합을 결정 해 버린 것 이다.

 

이에 한국여성장애인연합과 전국의 22개소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와 여성계, 장애계는 우리사회 소수며 최약자인 여성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타당한 예산지원과 특화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지는 못할망정 손톱만큼의 복지예산마저 일방적으로 삭감하려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전 부처에 ‘여성장애인을 위한 종합적이고 특화된 정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지원할 것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기자회견 순서>

■ 일시 : 2015년 10월 13일 11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주최 :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 사 회 이희정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사무처장)

■ 여는발언 유영희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 투쟁발언

1. 이상미(대구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대구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센터장)

2. 양영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3. 김미송(장애여성네트워크 대표)

■ 지지발언

1. 은종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 사무국장)

2. 이종성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

■ 결의문낭독 조성옥, 강경희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공동대표)

 

박근혜정부와 기획재정부 여성장애인관련 사업 확대 및 예산 증액 촉구 결의문

 

여성장애인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기본적인 권리인 교육기회의 박탈은 직업선택의 제한은 물론 경제수준, 사회적 지위의 차별과 불이익을 가져오며 평생 빈곤과 폭력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원천적인 차별의 원인이 되어 왔다. 이는 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정책과 제도에서 성인지적·장애인지적 관점이 고려되지 않은 까닭이다. 이러한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각 부처에서는 중장기 종합적인 계획 및 협력과 제도적이 뒷받침이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와 국무총리실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확대 추진하고 지원예산 또한 증액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국무총리실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정책과 예산을 확대 시행하는데 책임을 다 하기는커녕, 지난 8월 3일 보건복지부에서 두 사업을 아우르기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제출한 26억 중 2016년도 정부예산으로 14억3천7백만원을 제출하고 11억6천3백만원의 예산 삭감 이라는 만행을 감행 하였다.

또한 최근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각 지자체의 사회보장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 5,891개 사업 중 1,496개 사업이 유사․중복 사업이라며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이라는 법적 근거조차 없는 방안에 대해 의결하였다. 이번 조치로 인해 600만 명 이상이 복지해택을 못 받게 되거나 축소 될 위기에 놓이게 한 박근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처럼 우리사회 소수이며 최약자층인 여성장애인을 외면하고 짓밟은 야만적인 행태에 과연 우리들이 대한민국 국민인지 되묻고 싶다!! 이렇듯 여성장애인의 문제가 귀찮은 존재로 취급 받는다면 이 땅에 여성장애인이 설 자리는 어디란 말인가!!! 제4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여성장애인 정책과 제도가 나열만 되어있을 뿐 예산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아 실제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예산증액은 고사하고 예산삭감을 감행한 것에 대해 정부와 각 부처는 과오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이제라도 여성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권, 모성권, 노동권, 안전권, 생존권 보장을 위한 여성장애인 정책예산을 확실히 수립하고 증액하여 정부와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가 망각한 여성성장애인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 여성장애인들은 또다시 여성장애인 정책이 폐기처분되지 않도록 여성가족부의 정책의지와 책임을 철저하게 묻고 기획재정부에서 결정했던 예산이 증액될 때까지 예의주시 할 것이며, 아래와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보건복지부는 여성장애인 관련 예산 책임지고 원상복구 하라!!

2. 정부는 여성장애인을 속여 사업축소 및 예산 삭감 감행한 과오에 대하여 사과하고 대폭 증액 하라!!

3. 국회는 여성장애인 지원예산 책임지고 대폭 증액하라!!

4. 정부는 근거 없이 시행하려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5. 정부는 각 부처별 여성장애인 생애주기별 특화된 정책적 재도를 마련하라!!

 

2015. 10. 8.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경남여성장애인연대,광주여성장애인연대,대구여성장애인연대,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산여성장애인연대,순천여성장애인연대,전남여성애인연대,전북여성장애인연대,충남여성장애인연대,충북여성장애인연대,통영여성장애인연대,시각장애인여성회,한국청각장애여성회)/거제여성회/경남여성단체연합/경남여성회/기독여민회/김해여성의전화/김해여성회/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여성장애인연대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대전시립장애인장애인종합복지관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대전여성단체연합/동두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부산성폭력상담소/부산여성단체연합/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새움터/수원여성회/엠마우스복지관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울산여성회/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장애여성네트워크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전남여성장애인연대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제주여성인권연대/진주여성민우회/진해여성의전화/창원여성살림공동체/창원여성의전화/충남여성장애인연대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포항여성회/한국근육장애인협회/한국농아인협회/한국농아인협회여성농아인어울림센터/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전화/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한국장애인문화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국지역사회자립생활연구소/한국지체장애인협회/한국척수장애인협회/한국DPI/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목록

Quick Menu

Quick Menu
경남여장연
광주여장연
대구여장연
대전여장연
부산여장연
순천여장연
전남여장연
충남여장연
충북여장연
통영여장연
quick_bottom

Top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