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여성장애인들은 지독한 앓이를 하고 있다. 분노와 슬픔과 비참함까지 버무려져 지독한 가슴앓이와 몸살을 겪고 있다. 내리 3년 째, 이맘때 마다 정부는 여성장애인 관련사업의 통폐합을 들먹이며 몸이 불편한 여성장애인들을 길 위에 서게 한다.

여름이 꼬리 끝에서 토해내는 9월의 태양을 받으며 그늘 하나 없는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에서 결국 눈물을 쏟고야 말았다. 공중파 방송국의 로고가 새겨진 커다란 카메라를 멘 남자는 민노총에서 진행한 연금관련 기자회견의 촬영을 마치고는, 그 바로 옆 현재진행형인 여성장애인들의 기자회견에 힐끗 시선 하나를 던지더니 무심으로 사라져 간다. 여성장애인의 눈물 따위엔 관심조차 없다. 어느 누군가 투신이든 분신이라도 해야 세상은 잠시나마 눈물과 비명에 관심을 기울일 모양이다.

장애인차별철폐추진연대 박영희 대표는 내리꽂히는 태양을 피하려 들지도 않았다. 풍전등화처럼 흔들리는 여성장애인의 사업과 인권을 위해 피 토하는 목소리로 지지 발언을 하고 있다. 실추된 인권회복을 위해 늘 일선에서 앞장서는 모습은 영락없이 투사다.

이 사회의 흐름이 비인권적이기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존재한다. 거리에서 혹은 드러내지도 못하고 울던 실추된 인권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빌 언덕으로 기대한다. 그곳에 소속된 위원들은 인권회복을 위해 모든 계층의 모든 감수성을 다 지녀야한다. 한 개인이 그 모든 걸 갖추기엔 역부족인 것이 문제다. 그렇다면 전문성과 감수성을 위원들이 골고루 임명을 받는다면 문제에 대한 답이 된다. 그러기에 우리는 인권위 상임위원이나 비상임위원에 장애인 당사자를 원한다. 박영희대표는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으로서 적임자였다. 그런데 국회에서 도출된 결과는 부결이다. 그래서 인권위원회 상임·비상임위원 중에 장애인 당사자는 없다.

국회든 정부든 국가인권위원회를 향해 힘을 과시해서는 안 된다. 어떤 힘이든 국가인권위원회에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위로써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정당한 투표결과라고 말하지 말라. 과거 정당활동이 문제가 된다는 이유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이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인천전략!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추락하는 장애 인권 앞에 이것들은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인가? 대한민국 소수자들의 인권은 누구 말처럼 정녕 죽은 것인가?

2015년 9월 9일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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