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ㆍ정책
Human rights ㆍ Policy
교육권
장애인의 교육 및 실태
1) 장애인 교육 (특수교육)
장애인을 위한 교육을 하는 것을 특수교육이라 한다. 특수교육의 올바른 정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ㆍ교육방법 및 교육매체 등을 통하여 교과교육ㆍ치료교육 및 직업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특수교육진흥법 제2조 제1호)이다.

특수교육진흥법 제5조에 의하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교육은 이를 의무교육으로 하고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특수교육의 진흥을 위해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초ㆍ중등교육법 제55조(특수학교)는 '특수학교는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ㆍ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장애학생의 교육실태
현재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장애학생은 모두 58,362명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장애학생의 경우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다니고 있는 아동이 29,803명, 51%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학교에 다니는 장애아가 5,110명, 8.8%, 그리고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동이 2만1195명으로서 40.2%를 차지하고 있다. 추정 특수교육대상자수가 93,339명 중에서 현재 재학특수교육대상 학생수가 58,362명, 62,5%로 전체 장애학생 중 34,977명, 37,5%가 미취학 상태로 나와 있어 교육권을 보장받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 장애학생의 취학 형태 >
장애인의 교육 및 실태(장애인교육포함)
과정별 연 령 학령 인구수 추정 특수교육
대상자수
재학특수교육대상 학생수 특수교육 수혜율
(교육인적 자원부 주장)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유 치 원 3~5세 1,722,295 10,264 1,188 475 1,394 3,057 29.8
초등학교 6~11세 4,017,603 42,135 8,699 20,698 1,667 31,064 73.7
중 학 교 12~14세 2,063,876 21,645 6,160 5,685 648 12,493 57.7
고등학교 15~17세 1,839,810 19,296 7,402 2,945 1,401 11,748 60.9
3~17세 9,643,584 93,339 23,449 29,803 5,110 58,362 62.5
장애인의 교육 및 실태(장애인교육포함)
과정별 연 령 학령 인구수 추정 특수교육
대상자수
유 치 원 3~5세 1,722,295 10,264
초등학교 6~11세 4,017,603 42,135
중 학 교 12~14세 2,063,876 21,645
고등학교 15~17세 1,839,810 19,296
3~17세 9,643,584 93,339
장애인의 교육 및 실태(장애인교육포함)
과정별 재학특수교육대상 학생수 특수교육 수혜율 (교육인적 자원부 주장)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유 치 원 1,188 475 1,394 3,057 29.8
초등학교 8,699 20,698 1,667 31,064 73.7
중 학 교 6,160 5,685 648 12,493 57.7
고등학교 7,402 2,945 1,401 11,748 60.9
23,449 29,803 5,110 58,362 62.5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5 특수교육실태조사
< 장애여아의 학교 현황 >
교육인적자원부 2008년도 특수교육실태조사에서 여성장애아동는 일반학교 3,811명, 일반학교 특수학급 12,725명, 특수학교 7,924명으로 나타났다.
장애여아의 학교 현황
학교배치 남자 여자 합계
일반학교 6,416명(62.7%) 3,811명(37.3%) 10,227
일반학교
특수학급
25,132명(66.3%) 12,725명(33.7%) 37,857
특수학교 15,476명(66.1%) 7,924명(33.9%) 23,400
합계 47,024 명 24,460 71,484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5 특수교육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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