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는 글>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진짜 대한민국으로

문애준(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12‧3 비상계엄 조치로 민주주의가 위협받았을 때, 장애시민들도 광장에서 무도한 권력자의 탄핵을 외쳤다. 지난한 6개월이 흘러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주권자들의 선택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다. 국민들의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새로운 정부에게는 국민이 주인인 세상, 갈등과 분열을 넘어선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엄중한 책무가 주어진 것이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장애를 가진 시민들은 갈라치기 정치로 인하여 장애인에 대한 혐오가 극심한 상황이다. 서울시의 400여명 장애인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는가 하면, 천주교구는 175개의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며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법률을 폐지하는 청원 운동’을 전개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동지들이 종탑에서 시위를 벌인 일련의 사건들을 볼때에 장애인에 대한 낮은 인식, 차별과 배제가 여전함을 알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 사회구성원으로 장애인들이 당당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헌법에 보장된 모든 영역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재명대통령의 후보시절 장애인 및 여성 관련 공약들이 국정 운영에 반영되어 더 나은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장애를 가진 시민들이 국민으로 존중받는 민주국가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과 전국지부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후보에게 여성장애인의 불평등을 타파하기 위한 정책안으로 ‘장애여성지원법 제정’을 요구하여 후보 공약집에 반영되었다.

주요 공약들을 살펴보면, 여성분야 공약에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강화함으로써 불평등 해소와 모두의 동등한 권리, 기회보장을 위한 사회를 실현하고자 한 점을 높게 평가한다.

또한, 장애인분야 공약에서 장애인권리보장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과 이동권 보장 확대, 교육권 보장 확대를 위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소득·고용 보장 확대를 위한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들 수 있다. 무엇보다도 여성장애인의 다중 차별구조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가 여성과 장애인 관련 공약안에 모두 들어 있어 더욱 의미가 깊다.

빛의 광장에서 장애를 가진 시민들이 염원한 세상은 혐오와 차별을 넘어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진짜 대한민국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것이다. ‘억강부약 대동세상’을 이재명대통령이 언급하였다.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고 실질적 평등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려면, 사회적 약자 관련 공약의 이행으로부터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새로운 민주주의로의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 생각한다.

더 나아가 내란종식과 민생경제회복,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회복, 공정과 상식 그리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정부가 되길 염원하는 국민들의 시대정신을 새로운 정부는 기억해야 한다. 국민과 함께 다시 세우는 나라, 국민이 주인으로서의 존중받는 민주국가를 희망한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과 전국지부는 우리가 꿈꾸는 사회를 위하여 선도적 역할을 자임한다. 그리고 장애를 가진 시민들의 모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위한 정책들이 실현된다면 새로운 정부에 대한 효능감과 신뢰까지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새 대통령은 혐오와 차별을 넘어서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진짜

대한민국으로 힘차게 나아가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