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ㆍ정책
Human rights ㆍ Policy
모성권
모성권이란?
모성권의 정의
여성은 임신·출산에서 고유한 영역을 가지고 있다. 여성만이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신·출산·육아의 과정은 단지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지역사회, 그리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갖고 책임져야할 부분이다.

여성의 사회진출증가와 여성부의 출현으로 정부는, 그동안 소외시켰던 여성의 모성권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여, 이제는 여성의 모성권에 관한 각종 제도와 서비스를 마련해 가고 있다.

그런데 여성장애인은 아직도 임신·출산·육아의 과정에서 사회의 관심에서조차 배제되고 있다. 여성장애인은 생리를 시작할 때부터 주변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지원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비 장애여성에 비하여 훨씬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로 인해 임신·출산 후 건강악화, 자녀양육부담, 가사 노동의 어려움 등 가정생활과 관련해서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책임이 개인에게 강제되어서는 안 되며, 그에 대한 선택권이 여성장애인 스스로에게 주어져야 한다. 또한 여성장애인의 장애유형과 정도에 맞게 임신·출산·육아의 과정에서 적절한 사회적 서비스와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에 관한 정부주도의 근본적인 사회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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