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ㆍ정책
Human rights ㆍ Policy
모성권
여성장애인 모성권에 관한 연구
임신실태
먼저 장애인 결혼 상태를 살펴보면 미혼의 비율이 여성장애인 8.8%, 남성장애인 16.9%로 나타나 결혼률은 여성장애인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성장애인의 경우 사별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여성의 평균수명이 높고, 노인여성의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표 1참조>
<표1 - 결혼 상태>
결혼상태
구분 남자 여자 전체
미혼 16.9 8.8 13.5
유배우 68.0 44.7 58.1
사별 5.0 38.2 19.1
이혼 8.8 1.1 8.1
별거 1.3 - 1.2
기타(미혼부/모) 0.1 100 0.0
100 100 100
(자료출처: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참고로 결혼하지 않는 이유에서 건강과 장애문제를 든 경우가 여성장애인이 51.4%로 남성장애인 41.7%에 비해 높았으며, 결혼 비용 등 경제적 문제에 응답한 경우는 여성장애인 3.4%로 남성장애인 15.5%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결혼생각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여성장애인 13.0%로 남성장애인 9.8%에 비해 조금 높게 나타났다. <표 2참조>
<표2 - 결혼하지 않는 이유>
결혼 상태
구 분 남 자 여 자 전 체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12.1 3.4 9.7
결혼 생각이 없어서 9.8 13.0 10.7
가족 등 주위의 반대로 0.5 1.0 0.6
건강 · 장애 문제 41.7 51.4 44.4
집장만, 결혼 비용 등 경제적 어려움 15.6 3.1 12.2
결혼생활, 직장일 동시 수행 어려움 0.6 0.5 0.6
결혼에 적당한 나이 놓쳐서 3.8 4.7 4.1
아직 결혼하기 이른 나이여서 15.6 22.4 17.5
기 타 0.2 0.4 0.3
100 100 100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장애인들에게 임신 기간 중 가장 힘들었던 점은 자녀가 장애를 가질까봐 두려운 것(22.6%)이었으며, 그 외에 병원비 등 경제적 부담(17.1%), 본인의 건강악화(13.0%), 출산과정에 대한 두려움(9.5%), 자녀 양육을 잘 할 수 있을지 두려워서(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참조> 한편 김종인 외(2006)의 연구에서는 임신기간 힘들었던 점으로 본인의 건강악화(20.7%), 자녀가 장애를 가질 것에 대한 두려움(20.1%), 집안의 가사노동(17.9%), 출산과정의 두려움(10.6%), 경제적 부담((10%)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여성장애인들은 임신 기간 중 자녀가 장애를 가질까봐 크게 두려워하고, 본인의 건강 악화를 걱정하며, 경제적 부담과 출산 과정에 대한 두려움 등을 갖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3 - 임신 기간 중의 애로사항>
임신 기간 중의 애로사항
구 분 18세-28세 29-48세 39-48세 전체
병원비 등 돈이 많이 들어서 - 15.3 18.5 17.1
병원 다니기가 힘들어서 - 2.8 5.0 4.1
병원의 시설 설치미비 - 3.1 1.1 1.8
출산과정에 대한 두려움 - 12.6 8.0 9.5
자녀가 장애를 가질까봐 두려워서 77.6 17.8 23.9 22.6
자녀 양육을 잘 할 수 있을지 두려워서 12.1 9.5 7.3 8.1
본인의 건강악화 - 22.1 8.3 13.0
집안일 하기가 힘들어서 - 1.7 5.1 3.8
가족들의 출산 반대로 - 1.2 - 0.4
주위의 시선 때문에 - - 0.9 0.6
임신 · 출산 · 관련 정보 부족 10.3 - - 0.2
어려움 없음 - 13.9 21.0 18.7
100 100 100 100
(자료출처: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여성장애인들의 유산 경험율은 35.0%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간질장애, 언어장애, 신장장애, 청각장애에서 유산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참조> 한편 오혜경 외(2002)의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의 49.6%가 유산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유산 경험 중 자연유산 47.3%, 인공유산 52.3%로 인공유산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4 - 유산 경험 여부>
유산 경험 여부
구 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간질장애 전체
34.7 8.5 36.3 41.6 63.8 20.4 36.6 54.5 82.4 35.0
아니오 65.3 91.5 63.7 58.4 36.2 79.6 63.4 45.5 17.6 65.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출처: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유산 경험이 있는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유산한 이유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태아 이상이 24.9%, 자녀 원치 않음이 22.3%, 경제적 어려움이 10.8%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참조> 오혜경 외(2002)의 연구에서 인공유산을 한 이유를 살펴보면 계획하지 않은 임신이 63.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41.4%, 건강이 좋지 않아서 27.4%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녀가 장애를 가질 것에 대한 두려움 13.4%, 가족반대 11.5%, 자녀에게 자신의 장애가 부담이 될까봐 7.0%, 양육부담 9.6% 등 장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유 때문에 인공유산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5 - 유산 이유>
유산 이유
구 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간질장애 전체
자녀 원치않음 26.1 0.0 11.1 0.0 100 58.4 16.6 0.0 0.0 22.3
남편,가족 반대로 7.5 100 0.0 0.0 0.0 0.0 36.9 0.0 0.0 7.8
터울조절 0.0 0.0 3.7 0.0 0.0 0.0 0.0 0.0 0.0 0.4
자궁외 임신 1.0 0.0 7.1 0.0 0.0 0.0 0.0 0.0 8.3 1.8
태아이상 22.6 0.0 0.0 48.9 0.0 0.0 34.6 61.9 57.0 24.9
혼전임신 4.3 0.0 0.0 0.0 0.0 0.0 0.0 0.0 0.0 2.1
본인장애 때문에 6.2 0.0 0.0 0.0 0.0 31.8 0.0
0.0 0.0 5.2
경제적 어려움 13.6 0.0 38.6 0.0 0.0 0.0 0.0 0.0 0.0 10.8
태아가 딸이어서 0.0 0.0 0.0 0.0 0.0 0.0 0.0 0.0 0.0 -
취업중 이라서 0.0 0.0 0.0 0.0 0.0 0.0 0.0 0.0 0.0 -
기타 18.6 0.0 41.4 51.1 0.0 9.8 11.9
38.1 34.8 24.6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출처: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인공유산의 경우 본인의 의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본인의사가 51.5%, 주위권유가 48.5%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여성장애인들은 임신 후에 주변으로부터 낙태를 권유받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참조>
<표6 - 인공 임신 중절인 경우 본인의 의사 여부>
인공 임신 중절인 경우 본인의 의사 여부
구 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간질장애 전체
본인 의사 52.7 - 100 - - 33.0 34.6 - - 51.5
주위 권유 47.3 - - - - 67.0 65.4 - - 48.5
100 - 100 - - 100 100 - - 100
(자료출처: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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