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모성권에 관한 연구
출산실태
여성장애인의 출산 후 산후조리에 도움을 준 사람은 친정식구가 55.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산후조리원 22.0%, 남편 9.4%, 시댁식구 7.1%, 산후도우미 3.5%, 돌봐주는 사람 없었음(혼자했음) 2.3%, 기타 0.5% 순으로 나타났다.
산후조리의 충분도는 여성장애인의 67.4%가 충분했던 것으로, 32.5%가 부족했던 것으로 알 수 있다 <표 2 참조>.
이 같은 조사결과를 미루어 보면 가족이 있는 여성장애인들은 출산과 산후조리 시 가족에게 의지할 수 있지만, 가족 등 주위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는 여성장애인들의 경우 출산과 산후조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오혜경 외. 2002).
산후조리의 충분도는 여성장애인의 67.4%가 충분했던 것으로, 32.5%가 부족했던 것으로 알 수 있다 <표 2 참조>.
이 같은 조사결과를 미루어 보면 가족이 있는 여성장애인들은 출산과 산후조리 시 가족에게 의지할 수 있지만, 가족 등 주위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는 여성장애인들의 경우 출산과 산후조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오혜경 외. 2002).
< 표 2 > 출산 후 산후조리 도우미 및 충분도 –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구분 | 전체 | 연령별 | 장애정도 | ||||||
---|---|---|---|---|---|---|---|---|---|
계 | 100.0 | 17세이하 | 18-44세이하 | 45-64이하 | 65세이상 | 중증(1-3급) | 경증(4-6급) | 계 | |
산후 조리 도우미 |
남편 | 9.4 | - | 9.6 | 9.1 | - | 11.5 | 7.8 | - |
친정식구 | 55.2 | - | 62.8 | 46.2 | - | 49.8 | 59.0 | - | |
시댁식구 | 7.1 | - | 1.7 | 13.4 | - | 10.4 | 4.7 | - | |
복지관 | - | - | - | - | - | - | - | - | |
산후조리원 | 22.0 | - | 21.4 | 22.7 | - | 17.4 | 25.4 | - | |
산후도우미 | 3.5 | - | 3.1 | 4.1 | - | 5.1 | 2.4 | - | |
돌봐주는 사람 없었음 (혼자했음) |
2.3 | - | 1.5 | 3.3 | - | 4.5 | 0.7 | - | |
기타 | 0.5 | - | - | 1.2 | - | 1.3 | - | - |
< 표 2 > - 2023 장애통계연보. 한국장애인개발원
정부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 2022년 예산액과 결산액은 각각 959백만원, 687백만원이며, 집행 건수는 1,021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경기’의 집행건수가 253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서울’ 145건, ‘경남’ 71건, ‘인천’ 64건 등의 순이다.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 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등록장애인 여성이 출산이나 유산 또는 사산(임신 4개월 이상)한 경우에 지원함.
<표 3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 지원 현황 – 연도별, 지역별 (단위 : 백만원, 건)
구 분 | 예산 | 결산 | 집행건수 |
---|---|---|---|
2016 | 1,124 | 850 | 1,271 |
2017 | 1,222 | 942 | 1,404 |
2018 | 1,222 | 812 | 1,219 |
2019 | 1,222 | 829 | 1,235 |
2020 | 959 | 737 | 1,100 |
2021 | 959 | 684 | 1,006 |
2022 | 959 | 687 | 1,021 |
구 분 | 예산 | 결산 | 집행건수 |
---|---|---|---|
서울 | 93 | 73 | 145 |
부산 | 51 | 36 | 51 |
대구 | 49 | 22 | 31 |
인천 | 57 | 45 | 64 |
광주 | 38 | 36 | 52 |
대전 | 37 | 31 | 44 |
울산 | 24 | 11 | 16 |
세종 | 13 | 3 | 9 |
경기 | 224 | 171 | 243 |
강원 | 39 | 27 | 39 |
충북 | 39 | 22 | 32 |
충남 | 53 | 34 | 48 |
전북 | 48 | 38 | 55 |
전남 | 49 | 37 | 53 |
경북 | 57 | 35 | 50 |
경남 | 65 | 50 | 71 |
제주 | 24 | 13 | 18 |
<표 3 > 2023 장애통계연보. 한국장애인개발원
주 1) 각 년도 12월 말 기준
주 1) 각 년도 12월 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