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이슈>

UN장애여성위원회 김미연 위원장, UN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장 당선

UN장애여성위원회 김미연 위원장이 지난 3월 3일 UN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되어 2026년까지 위원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미연 위원장은 지난 2018년 UN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으로 당선되어 활동을 시작했으며, 2021년에는 한국인 최초로 UN장애인권리위원회 부위원장에 당선되었으며, 2023년부터 장애여성위원회 위원장으로 활약하였다.

탈시설권리에는 중립이 없다.

지난 4월 18일부터 약 15일간 전국장애인차별쳘폐연대(이하 전장연)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혜화동성당 종탑위에서 고공농성으로 천주교의 사과를 요구하였다. 전장연은 그동안 조직적으로 탈시설을 왜곡해오며, 반대입장과 혐오발언 및 장애인 지역사회 지원제도를 다루는 자립지원법 폐지 청원을 조직해왔던 한국천주교주교회 사회복지위원회의 사과와 면담을 요구하며, 현재 사회복지위원회의 탈시설 권리 왜곡과 탄압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청하였다.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장애인거주시설 울산태연재활원에서 한달동안 890건 중증장애인 폭행이 벌어졌다.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인원은 약 185명으로, 직원은 약 83명이며, 경찰에서 확인된 가해자만 약 20여명, 피해자는 29명으로 밝혀졌다. 해당 시설은 설립 이후 70억원에 가까운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었으며, 지자체에서 약 40년동안 지도 및 점검을 하였으나, 한번의 학대 사실도 밝혀진 적이 없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은 장애인의 인권침해는 지속적이고 뿌리깊게 박힌 구조적인 문제임을 고발하며, 지역사회에서 격리와 배제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집단적 수용방식의 시설 정책에서 발생하는 문제임을 고발하고, 정부의 탈시설 권리 이행을 촉구하며, 3월부터 약 2달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 해결을 위한 1만명 서명운동을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