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여성장애인 3대 핵심정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

수 신 : 언론사 ․정당 ․ 시민사회단체

참 조 : 각 언론사 사회부‧여성부 기자

발 신 :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4층 2호 (우편번호 150-874))

정은주처장 T.02-3675-9935 / F.02-3675-9934

발 신 일 : 2014년 4월 28일(월)

 1. 여성장애인의 인권향상을 위해 늘 함께 해주시는 귀 기관에 깊은 감사와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여성장애계에서는, 우리사회 구조적인 모순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나타나는 여성장애인의 문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현 장애인정책의 내실화를 위해 여성장애인선거연대를 구성하였습니다.

 3. 6‧4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다양한 공약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여성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약들을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인바, 여성장애인선거연대에서는 우리사회 최 약자인 여성장애인의 다중적인 차별과 소외를 해소하고 모든 정책의 초석이 될 여성장애인 3대 핵심공약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4. 이에 여성장애인선거연대에서는 2014년 5월 7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이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200만 여성장애인이 6‧4지방선거 후보자에게 바라는 3대 핵심 요구공약을 발표하고, 여성장애인계의 요구공약을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기 자 회 견 순서

 일시 : 2014년 5월 7일(수) 오전 11시

 장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대로 이룸센터 앞

 주최 : 2014 여성장애인선거연대

 사회 : 정은주 사무처장(사단법인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여는발언 : 유영희 상임대표(사단법인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연대발언 : 김금옥 상임대표(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연합)

 김효진 대표(아태장애인연합 동북아대표)

 곽지영 교수(숭실사이버대학교)

 지지발언 : 정지영 회장(서울 DPI)

 박김영희 사무국장(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미송 대표(장애여성네트워크)

 은종군 국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기자회견문 낭독 : 강경희 공동대표(사단법인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기 자 회 견 문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여성장애인의 욕구가 반영된 요구공약을 6.4 지방선거의 공약으로 공약화하라!!

 1. 여성장애인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양육체계 구축

여성장애인은 성적주체자로서 성역할의 무시 및 억압 상태에 있으며, 건강한 자기결정권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정보 및 교육에서도 배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생산권을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능력에 대해 의심을 받고 있어 가족에 의해 재생산권이 결정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여성장애인의 경우 산전 산후관련 추가비용으로 경제적부담이 크고, 모성능력에 대한 무능력만 부각될 뿐 양육지원체계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모성능력을 이유로 박탈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의 과정에 적절한 정보 및 지원체계의 부재에서 초래되는바, 이에 ‘여성장애인 제생산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양육체계 구축’을 공약으로 요구합니다.

 2. 여성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우리나라 여성장애인의 학력 평균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62.3%로 31.9%인 남성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집니다. 교육에서의 차별은 고용, 배우자 선택 등 전생애주기별 모든 차별을 감내하며 빈곤의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여성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해 교육권을 확보하고 고용증대를 위한 직업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바, 이에 여성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공약으로 요구합니다.

 3. 여성장애인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여성장애인은 나이, 학력, 장애등급이나 유형에 상관없이 여러 폭력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들에게 폭력이 가해질 시 그것은 이미 방어할 수 없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피해 발생 이전 이를 저지하기 위한 예방책이 시급합니다.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이 쉼터나 보호시설의 퇴소 후 ‘안전한 보호망’으로 들어가는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피해여성들은 ‘허술한 가족체계’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어, 가해자나 가해자 가족들과 동네사람들의 비난, 경계, 따돌림 등으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쉼터나 보호시설 퇴소 후의 자립생활을 모색하여야 하는 바, 여성장애인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공약으로 요구합니다.

2014 여성장애인선거연대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경남여성장애인연대/광주여성장애인연대/대구여성장애인연대/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산여성장애인연대/전남여성장애인연대/전북여성장애인연대/충남여성장애인연대/충북여성장애인연대/통영여성장애인연대/순천여성장애인연대/시각장애인여성회/청각장애여성회/장애여성네트워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서울D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