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28일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에서는 두 사업의 관리부처를 보건복지부로 통합 할 것과 기존 수혜자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각각 운영하는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과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확대지원사업(어울림센터)’의 관리부처를 보건복지부로 통합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는 2017년도부터 두 사업을 통합하여 여성장애인역량강화지원센터(가칭)로 운영하며 기존 어울림센터의 운영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3인의 종사자는 2인 혹은 1인으로 감축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결국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사회 최약자층인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기본적 권리인 교육의 기회마저 박탈함으로 차별과 폭력에 시달리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장애인을 절벽 끝 낭떠러지로 몰아가고 있다.

한 해도 빠짐없이 쥐꼬리에 불과한 예산감축과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으로 흔들어 대는 정부와 기획재정부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6조와 장애인복지법 제7조, 제9조, 장애인차별금지법 34조에 근거하여 여성장애인역량강화지원센터를 제도화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가칭)여성장애인 역량강화지원센터 제도화 및 예산 증액 촉구

결의문

지금까지 여성장애인은 비장애인 중심의 구조와 남성중심의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유로 비장애여성이나 남성장애인에 비하여 교육, 취업, 소득에 있어서 전 생애주기에 걸쳐 기본적인 권리의 기회마저 박탈되어 차별과 폭력의 상황에 노출된 체 살아왔다. 이는 현 정책에서 여성장애인 권리 및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까닭이며, 이로 인해 여성장애인은 전 생애에 걸쳐 복합적인 어려움에 당면해 있다.

이러한 여성장애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각 부처에서는 중장기 종합적인 계획과 여성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 제도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정책과 예산을 확대 시행하는데 책임을 다 하기는커녕, 2013년부터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을 폐지 혹은 통 폐합 논란으로 한 해도 빠짐없이 여성장애인들의 삶을 흔들더니 급기야 2017년도부터 두 사업을 통합하여 여성장애인역량강화지원센터(가칭)로 운영하며 제대로 된 운영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어울림센터 3인의 종사자를 2인 혹은 1인으로 감축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매년 이렇게 여성장애인이 문제가 귀찮은 존재로 취급 받는다면 이 땅에 여성장애인은 죽어야 한다는 말인가?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이 4차에 걸쳐 시행되고 있지만 여성장애인 정책과 제도가 나열되어 있을 뿐 여성장애인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실제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예산증액은 고사하고 이러한 만행을 자행한 것에 대해 해당 부처는 과오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 정부는 이제라도 여성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권, 건강권, 모성권, 노동권, 안전권, 생존권 보장을 위한 여성장애인 정책예산을 확실히 수립하고 증액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망각한 여성장애인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 여성장애인들은 또다시 여성장애인 정책이 폐기처분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의 정책의지와 책임을 철저하게 묻고 기획재정부의 예산증액이 관철될 때까지 예의주시할 것이며, 아래와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우 리 의 요 구

1. 기획재정부는 여성장애인정책 외면하지 말고 지원예산 대폭 증액하라 !!

2. 보건복지부는 여성장애인 사업축소 및 예산삭감 사과하고 어울림센터 종사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

3. 정부는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지원센터를 제도화하라!

4. 정부는 각 부처별 여성장애인 정책에 적극 개입하고 확실히 조정하라 !!

5. 국회는 여성장애인 지원법을 제정하라!!

2016. 9. 28.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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