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정부는 사회 최약자층인 여성장애인에 대한 기본적 권리인 교육의 기회마저 박탈함으로 인해 여성장애인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 이것이 차별과 폭력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현 정부의 인식이다.

이에 한국여성장애인연합과 여성계, 장애계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어기며 쥐꼬리 예산을 삭감하려는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과오를 인정하고 이제라도 의지를 가지고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인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운영을 확대하고,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여성장애인관련 사업의 축소와 예산삭감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지원예산 대폭 증액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여성장애인관련 사업확대 및 예산 증액 촉구 결의문

여성장애인은 비장애여성이나 남성장애인에 비하여 교육, 취업, 소득이 매우 낮으며 전 생애주기에 걸쳐 기본적인 권리의 기회마저 박탈되어 차별과 폭력의 상황에 노출되어 왔다. 이는 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정책에서 성인지적관점이 배려되지 않은 까닭이며, 이로 인해 여성장애인은 전 생애에 걸쳐 복합적인 어려움에 당면해 있다.

이러한 여성장애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각 부처에서는 중장기 종합적인 계획 및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에서는 종합적인 여성장애인 지원정책을 확대 추진하고 예산을 증액해야한다.

그러나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정책과 예산을 확대 시행하는데 책임을 다 하기는커녕, 8월 3일 보건복지부에서 두 사업을 아우르기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제출한 26억 중 8억만 책정하고, 18억의 예산 삭감을 감행 하였다.

이렇게 여성장애인이 문제가 귀찮은 존재로 취급 받는다면 이 땅에 여성장애인이 설 자리는 어디란 말인가?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이 4차에 걸쳐 시행되고 있지만 여성장애인 정책과 제도가 나열되어 있을 뿐 여성장애인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실제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예산증액은 고사하고 이러한 만행을 자행한 것에 대해 해당 부처는 과오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 정부는 이제라도 여성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권, 모성권, 노동권, 안전권, 생존권 보장을 위한 여성장애인 정책예산을 확실히 수립하고 증액하여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가 망각한 여성장애인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 여성장애인들은 또다시 여성장애인 정책이 폐기처분되지 않도록 여성가족부의 정책의지와 책임을 철저하게 묻고 기획재정부의 예산증액이 관철될 때까지 예의주시할 것이며, 아래와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우 리 의 요 구

1. 국무총리실은 여성장애인정책 외면하지 말고 지원예산 대폭 증액하라. !!
2. 기획재정부는 여성장애인 예산삭감 사과하고 책임지고 원상복귀하라. !!
3. 여성가족부는 전국의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
4. 정부는 각 부처별 여성장애인 정책에 적극 개입하고 확실히 조정하라. !! 
                                                      
                                                    2015. 8. 7.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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