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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장연 웹진

80호

80호
“장애여성지원법 제정촉구”를 위한 2022년 제21회 한국여성장애인대회 < 결의문 >

여성장애인은 태어나면서부터 다중적 차별에 노출되어 있으며, 구조적인 모순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차별과 배제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여성 장애계와 연대하여 여성장애인 지원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과 교육지원, 모성보호와 보육지원, 재생산 건강지원, 고용지원,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학대 피해 지원, 인권 교육 지원, 가족지원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마련을 촉구하여 왔다.

 

이와 같은 여성장애인의 바램을 담아서 2021123일 최혜영 국회의원 외 38인의 국회의원이 여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은 장애여성 지원 법안을 공동 발의하였고, 현재 법안 제정을 위한 수순 중에 있다.

 

따라서, 우리 여성장애인은 21회 한국여성장애인대회를 맞아 우리사회에서 여성장애인이 누려야 할 마땅한 기본적 권리와 여성장애인의 모든 권리영역을 담보한 장애여성지원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며 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우 리 의 요 구

 

하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즉시 철회하고 여성장애인 주류화 정책

실행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라!

하나. 여성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성폭력·가정폭력 등의 폭력 피해 여성장애인대한 보호 대책 및 안전권 확보 정책을 확대하라!

 

하나. 감염병과 같은 재난 발생 시 여성장애인의 우선적 건강권확보를 위한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라!

 

하나. 여성장애인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부여를 위한 평생교육의 확대와 삶의 자립보장을 위한 고용노동권을 확대하라!

 

하나. 여성장애인이 생애전반의 모든 권리영역에서 지원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장애여성지원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2022

사단법인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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