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은 태어나면서부터 다중적 차별에 노출되어 있으며, 구조적인 모순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차별과 배제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여성 장애계와 연대하여 여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과 교육지원, 모성보호와 보육지원, 성ㆍ재생산 건강지원, 고용지원,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학대 피해 지원, 성인권 교육 지원, 가족지원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마련을 촉구하여 왔다.
이와 같은 여성장애인의 바램을 담아서 2021년 12월 3일 최혜영 국회의원 외 38인의 국회의원이 여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담은 장애여성 지원 법안을 공동 발의하였고, 현재 법안 제정을 위한 수순 중에 있다.
따라서, 우리 여성장애인은 ‘제21회 한국여성장애인대회’를 맞아 우리사회에서 여성장애인이 누려야 할 마땅한 기본적 권리와 여성장애인의 모든 권리영역을 담보한 장애여성지원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며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 우 리 의 요 구 ■
하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즉시 철회하고 여성장애인 주류화 정책
실행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라!
하나. 여성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성폭력·가정폭력 등의 폭력 피해 여성장애인에 대한 보호 대책 및 안전권 확보 정책을 확대하라!
하나. 감염병과 같은 재난 발생 시 여성장애인의 우선적 건강권확보를 위한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라!
하나. 여성장애인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부여를 위한 평생교육의 확대와 삶의 자립보장을 위한 고용노동권을 확대하라!
하나. 여성장애인이 생애전반의 모든 권리영역에서 지원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장애여성지원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2022년
사단법인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