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 의 문 >

여성장애인은 태어나면서부터 다중적 차별에 노출되어 있으며, 구조적인 모순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차별과 배제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여성장애계와 연대하여 여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과 교육지원, 모성보호와 보육지원, 성ㆍ재생산 건강지원, 고용지원,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학대 피해 지원, 성인권 교육 지원, 가족지원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마련을 촉구하여 왔다. 

이와 같은 여성장애인의 바램을 담아서 2021년 12월 3일 39인의 국회의원이 여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담은 “장애여성 지원 법안”을 공동 발의하였으나, 21대 국회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현재까지 제정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 여성장애인은 ‘제23회 한국여성장애인대회’를 맞이하여 우리사회에서 여성장애인이 누려야 할 마땅한 기본적 권리와 여성장애인의 모든 권리영역을 담보한 “장애여성지원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 우 리 의 요 구 ■

하나. 여성장애인의 장애특성을 고려한 양질의 일자리 정책 확대하라! 

하나. 여성장애인의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과 직장 내 여성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물리적 환경 조성하라!

하나. 여성장애인의 삶의 전반적인 지원체계 확보를 위한 ‘장애여성지원법’ 제정하라! 

하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철회하고 기능을 강화하여 여성장애인 주류화 정책 실행하라!

2024년

사단법인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