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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장연 웹진

45호

45호
아태장애인 10년의 의의와 과제

<Focus 2>
아태장애인 10년의 의의와 과제
- "Make the right real!"
- 김효진 한국DPI 부회장, 제3차 아태장애인10년 준비를 위한 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아태장애인10년이란?

“아시아·태평양 장애인 10년(Asian and Pacific Dacade of Disabled Persons, 1993-2002)”는 UN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이 1992년에 처음 결의한 지역내의 국가간 합의이다. 이 합의에 따라 아태지역 내의 ESCAP 회원국들은 이 기간 동안 아태장애인10년 행동계획을 실천하고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의미는 물론 실천적 성격을 갖는 중요한 결의로 평가된다. 이는 각국 정부가 장애인에 관한 제반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해결하고자 노력하겠다는 국제사회에서의 약속으로서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안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태장애인10년은 UN장애인10년(1983-1992)을 마치면서 UN ESCAP에서 UN장애인 10년을 위한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의 성과가 미흡하다고 보고 아태지역만이라도 아태장애인10년을 제정하여 이 지역에서 UN장애인 10년으로 인해 조성된 계기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아태장애인10년(1993-2002)을 선포하면서 비롯되었다.

UN ESCAP이 1992년 4월 북경에서 아태 지역 국가들의 공동발의로 아태장애인10년을 선포하고 이의 추진을 위한 기술협력과 신탁기금 조성을 권고하였으며, 이어 1992년 12월 UNESCAP이 주최한 NGO와의 북경회의에서는 아태장애인10년의 실천을 뒷받침하기 위한 행동과제 (Agenda for Action)를 채택, 이에 준거하여 이 지역 국가들이 장애관련 장기 전략과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장애정책을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각국 정부 대표가 아태장애인10년의 목표를 향상하고 여러 과제의 달성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데 서명함으로써 제1차 아태장애인10년이 시작되었다. 한국 정부도 이 회의에 참석하여 결의문에 서명하고, 아태장애인10년 사업을 지지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결의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아태장애인10년이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는데, 왜 장애인당사자인 우리에게는 생소하게만 느껴지는 걸까? 이는 한국 정부가 아태장애인10년을 적극 홍보하지 않아서이다. 장애인당사자가 자신의 문제와 관련해서 잘 알지 못하면 장애인당사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능동적으로 획득해낼 수 있는 기회를 제한당한 채 국가가 공급하는 시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자신의 권리 획득을 위해서는 우리 문제와 관련해서 주인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제1차 아태장애인10년 아태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에 관한 선언(Proclamation on the Full participation and Equality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 Asian and Pacific Region, 1993-2002)은 아태 지역 장애인이 처한 문제현실과 이에 대한 <아태장애인10년> 선포의 의미를 확인하는 등의 7개항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아태장애인10년을 위한 행동과제(Agenda for Action)’로 12개 관심 영역별 구체적인 과제들이 제시되었다.

1) 국가적 조정(National Coordination) : 국가장애인조정위원회에 관한 내용
2) 입법(Legislation) : 장애(인) 관련 입법에 관한 내용
3) 정보(Information) : 국가의 장애상황에 관한 포괄적이고 정확한 자료(정보)에 관한 내용
4) 사회적 인식(Public Awareness) : 장애(인)에 대한 대중의 사회적 인식에 관한 내용
5) 접근성과 커뮤니케이션(Accessibility and Communition)
6) 교육(Education)
7) 훈련과 고용(Training and Employment)
8) 장애예방(Prevention of causes of disability)
9) 재활서비스(Rehabilitation Services)
10) 보조기기(Assistive Devices)
11) 자조조직(Self-help organizations)
12) 행동과제 이행에서의 지역협력 및 지원(Regional cooperation and support in pursuance of the Agenda for Action)

이에 따라 매 2년마다 그동안의 각국 장애시책의 진전을 검토하기 위해 ESCAP 회의를 소집할 것을 결의한 바 있으며, 그 첫 모임이 1995년 방콕에서 열렸는데, 여기서 행동과제에서 제시된 각 과제에
대한 목표(Target) 71항과 권고사항(ecommendation) 70항을 제시하고, 이의 실천 시한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그 실천을 촉구하였다. 1999년 ESCAP 회의에서는 이들 과제의 실천시한을 일률적으로 2002년으로 하고, 권고사항도 그 수를 보완하여 애초 70개에서 106개 항목으로 크게 늘렸다.

제2차 아태장애인10년(비와코 새천년 행동계획, BMF) 비와코 새천년 행동계획은 “아태지역의 장애인을 위한 통합적이고, 장벽 없는, 그리고 권리에 기반한 사회를 향한 비와코 새천년 행동 계획안”에 근거를 두었다. 4억 명으로 추정된 장애인이 아태지역에 있으며 빈곤층의 20%를 장애인이 차지한다고 판단하고 UN 새천년 행동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2차를 시행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a)장애인의 자조단체와 관련 가족 및 부모조직 (b) 여성장애인 (c) 조기발견, 조기개입 및 교육 (d) 훈련과 자영업을 포함한 고용 (e) 건축환경과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 (f) 정보, 의사소통, 보조공학을 포함한 정보와 의사소통에의 접근 (g) 능력구축, 사회보장과 생계유지프로그램을 통한 빈곤경감이라는 7개 항의 우선순위 영역에 107개의 목표들을 제시하였으며, 통합, 장벽 없는, 권리에 근거한다는 3가지를 대원칙으로 해서 장애인 법률의 강화와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된 국가조정위원회의 강화, 여성에 대한 관심, 빈곤경감, 교육, 노동, 조기개입, 통계강화, 보편적 설계, 지역사회중심을 강조하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BMF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을 위한 통합적이며 장벽 없는 권리 기반 사회 지향
○ 자선에 기반한 접근법에서 권리에 기반한 접근법으로의 패러다임 변화
○ 자력구제기관들과 가족, 그리고 관련된 기관들이 변화의 주체
○ 명시된 기간 내의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활동 제시
○ 장애인들의 사회적, 경제적 권리에 초점 두는 경향이 있음

전략은 다음과 같다.

○ 장애에 관한 5년 국가 행동 계획
○ 장애문제에 있어서 권리 기반 접근법 장려
○ 계획을 위한 장애 통계/장애에 관한 보편적 정의
○ 장애 원인 예방, 재활, 그리고 장애인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장애 문제에 있어서 통합적이며 지역 사회 기반 접근법 강화

BMF+5는 2006년 권리협약의 진행에 따른 BMF의 7개 주요영역에 대한 정책실행모니터와 데이터 수집의 시스템화와 장애인 정책의 조직화에 대한 필요가 지적되어 만들어졌는데, BMF 보완문서의 성격을 지닌다. 2007년 아태장애인10년 (2003~2012) 중간평가에 대한 고위급정부간회의에서 장애인 권리협약이 국가의 법과 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BMF가 보다 잘
진행될 수 있는 논의가 있었으나 그다지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BMF+5에서는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 민간 부분과 지역 정부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 자들의 노력, 장애인들의 다양성이 강조되었으며, 기존의 목표들을 위한 부가적 시행사항, 5개의 전략적 분야, 에이전시 간, 소지역 간의 협력, APDF와 APCD 간의 협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BMF+5에서는 CRPD의 장애인에 관한 정의에 중점을 두고 전략 1로 권리에 기반한 접근의 강화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BMF+5의 전략은 다음과 같다.

○ 장애에 관해 권리 기반 접근법을 강화시킴으로써 장애인권리협약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시킴
○ 정책 입안과 수행을 위한 기구와 환경의 효율성 강화
○ 정책 입안과 수행을 위한 장애인관련 자료의 양과 질의 개선
○ 장애인을 포괄하는 개발 촉진
○ 장애 원인 예방, 재활, 그리고 장애인의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장애문제에 있어서 통합적이며 지역 사회 기반 접근법 강화

국제흐름과 한국의 장애인권 현실

한국이 OECD 가입국이라고 하지만 복지와 인권 수준은 여전히 낮아 한국의 장애인들의 현실은 열악하기만 하기에, 아태10년이니 UN이니 국제무대에서의 움직임을 시기상조로 보는 시각도 분명 있다. 하지만 이는 국제흐름과 국내 인권 현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시각이다. 한국이 OECD 가입국인데도 불구하고 복지와 인권 수준은 높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장애인 복지와 인권 수준은 매우 낮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 열악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제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장애인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차별에 직면해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장애인이 단결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 현실을 바꾸어나가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제1차, 제2차 아태장애인10년이 한국의 장애인정책과 제도에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 1996년 8월에 행동과제에서 제안된 ‘국가조정위원회’ 설치에 대한 여망을 반영하여 한국에서도 국무총리령으로 ‘장애인 복지대책위원회’를 총리산하에 두기로 하였으며,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조항이 들어가게 되었다. 하지만 이는 하부조직이나 예산이 없는 조직으로서 개점휴업 상태의 식물위원회로 전락하고 말았다. 장애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노력은 아태장애인10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장애발전5개년계획도 마찬가지인데, 예산이 뒷받침 되지 못함으로써 성과가 미진하고 목표가 수량화, 계량화 되어 있지 못하여 과제의 책임이 모호하다. 이밖에도 장애인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장애인인식개선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어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는 줄어들었으나 장애인에 대한 시혜적, 동정적 관점은 여전하다는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제1차, 제2차 아태장애인10년의 성과가 미미해보이는데, 굳이 제3차(New Dacade)를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회의가 있을수 있다. 그러나 장애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장애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적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특히 전 세계 장애인 중에서도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아태지역 장애인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제1차와 제2차 아태장애인10년의 성과에 대한 회의론이 있으나 실효성이 없었다고 해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아태지역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실효성이 적었던 것이므로 장애인의 참여보장 등의 장치로 보완하여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제3차 아태장애인10년과 한국 장애인단체의 역할

2012년 제2차 아태장애인10년 최종 평가회의를 위한 ESCAP회의를 한국정부가 유치하였기에 한국정부가 제3차 아태장애인10년을 주도하게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제3차 아태장애인10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NGO와 전문가, 정부부처로 구성된 ‘제3차 아태장애인10년을 위한 전략기획단’을 가동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서 NGO 대표들과 공동 작업하여 작성한 한국정부 초안을 에스캅에 제출하였다. 아태10년연대회의에서는 장애인당사자단체가 중심이 되어 제3차 아태장애인10년 행동계획의 초안을 만들고 이를 AP DPI의 초안과 통합하여(2011년 8월 인도워크숍) ESCAP에 전달함으로써 장애인당사자의 요구를 반영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제3차 아태장애인10년이 성공적으로 이행되어 장애인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로 이어지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지난 제1, 2차 아태장애인10년 기간 동안 각국 정부들의 노력에 따라 어느 정도의 발전이 있었지만 장애인의 주도적인 참여가 보장되지 못함으로써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에는 미치지 못하였기에 제3차 아태장애인10년의 기획, 이행, 모니터링과 평가에서 반드시 유형별, 성별 장애인을 대표하는 장애인자조단체들의 주도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NGO들은 AP DPO UNITED(아태장애인연합)을 결성하여 제3차 이행을 위한 메커니즘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계획이다.

AP DPO UNITED는 제3차 아태 장애인 10년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장애인당사자단체로서 장애관점을 바탕으로 각 국의 이행에 참여하고 평가하며, 국제협력과 회의를 가짐으로써 상호간 정보공유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추진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제3차 아태장애인10년의 주요 과제는 장애인의 권리증진과 존엄성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와 전세계 6억 5천만 당사자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제정해 낸 장애인권리협약(CRPD)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3차는 장애인권리협약을 실천하기 위한 아태지역의 이행계획으로서 아태지역의 국제 협력을 위한 구체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전략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금 에스캅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금’이라고 할 수 있다. 인천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기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제3차 아태장애인10년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금이 장애인당사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제대로 쓰여질 때 향후 10년 동안 아태지역의 정부들이 장애인권리협약(CRPD)와 그 선택의정서를 조속하고도 완전하게 비준하고, 비준 후에는 협약 가입국으로서 당사국의 의무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



아·태 장애인의 권리실현을 위한 인천전략 초안

<구성 : 10개 목표와 23개 세부목표, 47개 지표>

I. 서문

II. 주요 원칙과 정책 방향

III. 인천전략(INGOTS)의 목표 및 세부목표

IV. 효과적인 10년의 구현을 위한 협력 세부원칙

<인천전략 10개 목표와 세부목표>
1. 빈곤감소 및 고용증진
1-1. 하루 수입 1.25달러 미만인 장애인 비율 반감
1-2. 장애인과 전반적 노동연령 인구 사이의 고용 대비 인구 격차의 비율 반감
1-3. 장애인의 직업훈련 및 기타 취업지원 프로그램에의 참여 증가

2. 정치 참여 증진 및 의사결정권 강화
2-1. 장애여성을 포함한 장애인의 의사결정기관에의 참가
2-2. 정치 과정에 장애인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합리적 편의 제공

3. 물리적 환경, 대중교통,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접근성 증진
3-1. 모든 새로운 공공 건물이 상기 목적을 위해 훈련된 장애인으로부터 접근성 검사를 받도록 보증
3-2. 대중교통 접근성 및 정보 통신 서비스 강화
3-3. 적절한 보조 장비 혹은 제품이 필요하지만 갖지 못한 장애인 비중 반감

4. 사회보호강화
4-1. 사회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장애인을 위한 완전한 보건 의료 및 기초소득의 지원 제공
4-2. 지적 장애인, 심리사회적 장애인, 중증장애인, 여러 장애를 동시에 지닌 중복장애인, 시청각장애인 등과 같이 지역 사회에서 소외되어 생활하는 장애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마련

5. 장애아동 교육증진 및 조기개입 확대
5-1. 장애 유아 및 아동들을 식별하고 적시에 재활 및 기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인 적용 범위와 체계적인 대책 도입
5-2. 초등학교 및 중등교육 입학 비율의 비장애 아동과 장애아동 간 격차 반감

6. 양성평등 및 여성 역량강화
6-1. 장애여성이 주요 개발기회에 공평히 접근하게 하는 국가개발계획에서의 합리적인 편의 및 특별조치 제공
6-2. 출산건강에 장애를 가진 여성에 의한 전세계적 접근 달성
6-3.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 장애인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규제 조치의 시행 증가

7. 재난관리에서의 장애관점 통합
7-1. 사후 재난 상담 뿐만 아니라, 피난에서부터 정착까지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다루는 장애인 통합적인 재난 대비 및 관리 계획의 수립
7-2. 장애인이 재난에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법률, 정책, 계획 및 기타 조치의 구현

8. 장애통계의 신뢰성 및 비교가능성 향상
8-1. 믿을 만하고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장애 통계의 생산 및 보급

9.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확대 및 국가 법률과의 조화
9-1. 10년 중간 시점까지(2017년) 장애인권리협약에 비준할 10개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구성원(국가)의 증가, 10년 마지막 시점까지(2022년), 협약에 비준할 또 다른 10개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구성원 증가
9-2. 장애인권리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국내 장애인차별금지 법률 제정

10. 하위 지역별, 지역별, 지역상호간 협력 강화
10-1. 인천전략의 이행을 위한 아시아-태평양의 다자간 신탁 기금에의 기여
10-2.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개발협력 기관들의 정책 및 프로그램의 장애포괄주의의 강화
10-3. 유엔 지역위원회의 장애 문제에 관한 경험 및 좋은 선례의 상호지역별 교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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