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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장연 웹진

45호

45호
여성장애인 유권자 1만명 권리선언

<Hot 1>
여성장애인 유권자 1만명 권리선언 “변화의 힘, 여성장애인 유권자!!”
제11회 한국여성장애인대회를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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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원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사무처장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하‘한국여장연’)은 해마다 여성주간에 한국여성장애인대회 개최를 통하여 각 지역별, 장애유형별 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기본권 차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연대의식 속에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임파워먼트의 공간을 마련해 왔다.

우리사회 소수자의 문제, 그중에서도 장애인 나아가 여성장애인의 문제는 극심한 차별의 현실 속에서 정책화, 입법화가 어려우므로 당사자가 적극 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정치적 역량을 발휘할때 보다 빨리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4.11 총선에 각 정당에서 여성장애인 국회의원을 배정하지 않은 것은 여성장애인의 정치세력화를 후퇴시키고 목소리를 배제시킨 차별행위에 다름 아니다.

여성장애인의 정치세력화는 여성장애인 인지적 관점을 가진 국회의원이 당선되어 의회에 진출하는 것 뿐 아니라 여성장애인의 목소리가 반영된 공약을 각 정당에서 집행하고 정당한 투표권 행사로 여성장애인의 힘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한국여장연’은 제11회 한국여성장애인대회를 개최, 여성장애인 유권자 1만명 권리선언을 통하여 여성장애인의 몸의 조건과 속도를 고려한 여성장애인 참정권 확보 운동을 전개하였다. 여성장애인 정책을 펴는 정당과 후보를 선택하고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결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여성장애인 유권자의 힘을 보여주었다.

특별히 이번 ‘대회’는 지난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넘어 12월 19일 대통령 선거를 포함하여 앞으로 진행될 모든 선거에서 여성장애인의 참정권 보장과 19대 총선과 대선에서 여성장애인 공약이행의 책임성을 각 정당과 정부에 요구하고 반드시 반영하도록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강력하게 요구 하였으며 여성장애인 공약을 여성장애인 유권자와 시민들에게 알리는 대회가 되었다.

본 대회는 전국의 여성장애인 4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개회식을 시작으로 1박2일 동안 이번 제19대 국회와 대선에서 여성장애인 공약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여성장애인기본법을 제정 할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 공약발표 정당 초청토론회”를 통해 여성장애인 공약을 각 정당에 전달하고 시민들에게 알림으로써 당당한 시민의 한사람으로, 여성장애인 유권자의 힘을 보여주었다. 대회 둘째날에는, 여성장애인 참정권의 중요성과 권리보장을 요구하는 거리퍼레이드를 통해 시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1400여회에 걸쳐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여성장애인 참정권의 이슈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앞으로 이번 대회 결의문채택을 통해 제안된 정책내용과 핵심공약을 각 정당에서 적극 반영하고 여성장애인 참정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정책활동의 과제가 남아있다.



<여성장애인 유권자 1만명 권리선언>
우리 사회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 빈곤 등 중첩된 차별과 편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여성장애인은 교육과 노동, 성적자기결정권 등 삶의 각 영역에서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집안에서, 시설에서, 지역사회에서, 법과 사회제도 등에서 소외된 삶을 살고 있다.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장애인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성별통계 와 성별예산 조차 확보되지 않아 전 생애주기에 걸쳐 정책의 수혜범위에서 철저히 배제된 채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우리 여성장애인유권자 1만명은 ‘제11회 한국여성장애인대회’를 통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이 땅의 200만 여성장애인 유권자를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모든 법과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장애인의 의견을 반영하라!
하나, 여성장애인 정책을 개발하고 예산을 배정하라!
하나, 여성장애인 정책기구 및 전담부서를 설치하라!
하나, 여성장애인기본법을 제정하라!
하나, 여성장애인의 장애특성과 몸의 조건에 맞는 참정권을 보장하라!
하나, 투표소 접근권을 보장하고, 성별·장애유형에 맞는 활동보조인 배치하라!
하나, 선거방송 수화통역 의무화하고 선거용 자료를 점자화하라!

2012년 7월 2일 제11회 한국여성장애인대회 참가자 일동




<Hot 2>
제11회 한국여성장애인대회 이모저모

▲ 개회식
▲ 정당초청 정책토론회
▲ 유권자 페스티벌
▲ 참정권 확보 거리퍼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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