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1>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지원예산 증액 투쟁 현장 스케치


1. <성명서>
여성장애인 교육권 짓밟고 예산전액 삭감한 보건복지부를 규탄하며, 여성장애인 지원예산 증액하라!!! 2013. 11. 15

지난 10월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살펴보면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예산 5억7천6백만원을 여성가족부, 교육부의 유사중복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전액삭감 하였다. 뿐만 아니라 출산비용지원예산 8억7천6백만원을 대폭 삭감하여 5억3천2백만원으로 조정하였다. 이로써 2013년도 총 14억5천2백만원이었던 여성장애인 지원예산 가운데 무려 63.4% 920백만원을 삭감해서 내년도에는 출산비용 5억3천2백만원만을 남기고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이것이 저학력, 저소득, 성폭력에 시달리는 우리사회 최 약자인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쥐꼬리 예산의 현주소이다.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장애인 중 무학이 22.3%로 남성장애인의 5배 수준에 달하고 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장애인의 비율은 5.8%로 남성장애인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이것은 여성장애인의 교육권의 현실이 얼마나 처참한지 여실히 드러내는 증거이다.

이러한 여성장애인의 교육기회의 박탈과 낮은 학력수준은 전 생애동안 성인여성장애인의 노동권을 침해하여 독립적인 성인으로서의 생존권까지 침해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여 성폭력, 가정폭력에 노출되고 빈곤의 악순환에 놓이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정규교육의 기회를 제외당한 여성장애인들에게 재사회화과정 및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기회를 제공하고 검정고시 등 학력 취득을 위한 교육 외에도 여성장애인들이 사회인으로서 직업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 지식과 자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는 물론 교육부, 여성부 등 전 부처에서 종합적인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지원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교육차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려는 노력은커녕 그나마 있던 교육지원사업비 조차 전액 삭감하는 무모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유사중복이라는 지적은 현재 여성가족부사업에서도 똑같이 지적되고 있는 논리인데, 보건복지부 교육지원사업이 유사중복사업이 아님을 설득하고, 전담인력과 부서를 마련하려는 노력 없이 이를 근거로 예산을 삭감한 것은 핑계일 뿐이다. 원천적으로 두 부처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중복지원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계속 여성장애인이 어느 부처에서나 귀찮은 존재 취급을 받는다면 여성장애인이 설 자리는 어디란 말인가?

또한 보건복지부는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을 증액하고 현실화 시키기는 커녕 출산비용 역시 삭감하는 작태를 저지르고야 말았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 2012년 실시한 여성장애인 모성권 전국실태조사 결과 여성장애인인 경우 장애등급과는 상관없이 경증일지라도 임신ㆍ출산ㆍ양육의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우미서비스 다음으로 경제젹인 지원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장애인의 특성으로 인하여 임신 및 출산진료 시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 이용률 및 제왕절개 비율이 비장애 여성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며 출산진료비 본인부담금이 장애등급과 차이 없이 지출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 100만원은 턱없이 부족하며 비현실적 금액으로 질적인 보완과 현실화를 총하여 장애등급의 제한 없이 저소득 여성장애인이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에서는 그동안 여성장애인의 현실적 요구를 충분히 전달하고 현실화를 위한 제안을 하였고, 이를 제도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던 보건복지부가 아무렇지도 않게 출산비용마저 삭감한 것에 대해 여성장애인들은 분노를 금치 못한다. 이에 우리사회 최약자인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권, 모성권, 안전권, 생존권을 보장하여 인간다운 삶을 돕지는 못할망정 손톱만금의 복지예산마저 삭감하는 보건복지부에게 과연 여성장애인의 복지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라도 있는지 묻고 싶다.

정부는 보건복지부의 과오를 인정하고 이제라도 여성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내년도 출산지원금 예산을 즉각 원상복귀시키고 교육지사업원비 지원예산을 대폭 증액하라!!!

※ 여성장애인의 요구

1. 복지부는 여성장애인정책 외면하지 말고 지원예산 대폭 증액하라
2. 복지부는 여성장애인 예산삭감 사과하고 책임지고 대책 마련하라
3. 각 부처는 여성장애인정책 서로 떠넘기지 말고 책임있게 수행하라
4. 정부는 각 부처별 여성장애인 정책에 적극개입하고 확실히 조정하라

2013. 11. 15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ㆍ경남여성장애인연대/광주여성장애인연대/대구여성장애인연대/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산여성장애인연대/전남여성장애인연대/전북여성장애인연대/충남여성장애인연대/충북여성장애인연대/통영여성장애인연대/순천여성장애인연애(준)/시각장애인여성회/청각장애인여성회ㆍ장애여성네트워크


2. <성명서>
국회 보건복지 예결소의 여성장애인 예산통과를 환영하며, 예산결산특별소위원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3. 12. 17

우리사회 여성장애인은 가구의 70%가 150만원 미만의 저소득 가구로 절대빈곤의 상태이고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이 67.3%로 저학력 비율이 높아 교육차별 또한 심각하다. 이러한 여성장애인의 교육기회의 박탈과 낮은 학력수준은 전 생애주기 동안 성인여성장애인의 노동권을 침해하고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의 원인이 되며 생존권까지 침해하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2006년도부터 정규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한 저소득, 저학력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감수성과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한글교실, 검정고시 등 기초학습, 자존감 및 사회성향상, 취미문화 활동을 통한 심리정서안정교육, 자기개발훈련, 성폭력예방 등 인권강화 및 의식화교육 등 여성장애인의 교육사업을 실시해왔다. 이로써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을 여성장애인의 장애감수성과 독자적인 성인지 예산으로 여성장애이느이 복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의 근간이 되어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취업훈련 중심의 여성가족부 어울림센터 교육사업과 교육부에서 성인지 관점 없이 진행되고 있는 성인장애평생교육사업과 유사ㆍ중복사업이라는 이유로 내년도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예산 5억7천6백만원을 전액 예산삭감을 강행하였다. 또 보건복지부에서는 여성장애인 출산율이 낮다는 이유로 여성장애인 풀산비용예산 8억7천6백만원마저도 대폭 삭감하여 5억3천2백만원으로 조정하였다. 여성장애인은 장애등급과는 상관없이 경증일지라도 임신ㆍ출산ㆍ양육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 지역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1-3급의 모든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출산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우리 여성장애인들은, 우리 사회 최약자인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권, 모성권, 안전권, 생존권을 보장하여 인간다운 삶을 돕지는 못할망정 손톱만큼의 복지예산마저 삭감한 보건복지부가 이제라도 여성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출산지원금 예산과 교육지원사업예산의 대폭 증액을 촉구하는 투쟁을 하고 있다.

우리 여성장애인들은 이번 보건복지예결소위원회 여성장애인 지원예산 통과를 환영하며, 앞으로 남아있는 예산결산특별소위원회에서 여성장애인 지원예산 증액이 통과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여성장애인의 인권이 짓밟히지 않고 존중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2013. 12. 17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ㆍ경남여성장애인연대/광주여성장애인연대/대구여성장애인연대/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산여성장애인연대/전남여성장애인연대/전북여성장애인연대/충남여성장애인연대/충북여성장애인연대/통영여성장애인연대/순천여성장애인연애(준)/시각장애인여성회/청각장애인여성회/장애여성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