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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아시아태평양장애인대회와 아태여성장애인리더십 포럼의 과제와 향후 방향
 - 이정현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기획팀장

  2015년 아시아태평양장애인대회와 아태여성장애인리더십포럼이 지난 11월 4일부터 6일 3박 4일 동안 영종도 스카이리조트에서 열렸다. 각국의 장애인 정책현황과 인천전략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이번 대회에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지역 14개국 200여명의 장애인과 비장애인 활동가들이 참석하였다.

  장애인당사자단체로 구성되어 활동가들의 교류의 장 역할을 해 온 아시아태평양장애인대회는 올 해 4회를 맞이하였으며 특히, 올 해는 아태여성장애인리더십포럼이 사이드 이벤트가 아닌 본 행사로 진행되어 더욱 의미가 깊었다. 포럼을 통해 한국, 일본, 필리핀, 키르키즈스탄, 미얀마, 호주, 네팔에서 온 여성장애인 활동가들은 각국의 여성장애인정책의 현황과 우선 과제들을 논의하면서 여전히 빈약한 여성장애인정책과 차별사례를 발표하였다.

  참가자들은 7개의 그룹으로 나뉜 그룹토의와 토의결과 공유를 통해 여성장애인들의 네트워크 형성의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이에 따라 아시아태평양장애인연합(이하 AP-DPO United)내 여성분과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된 한국DPI 나은화, 일본 DPI 히라노 미도리는 지속적인 연대활동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선출 소감을 밝혔다. 또한 참가자들은 그동안 아태지역 여성장애인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노력해 온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 계속 아태지역 여성장애인들의 든든한 버팀목과 지지대 역할을 해주길 요청하기도 하였다.

  여성장애인리더십포럼 이후 제4차 아시아태평양장애인대회가 진행되었다. 기조강연자 김형식 UN장애인권리위원은 인천전략의 근저에 해당하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중요성과 효과적인 이행방안을 위해 당사자들의 보다 많은 연구와 요구가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연달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보고서연대를 통한 국내 장애인단체들의 활동과 보건복지부의 발표, 각국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현황 및 과제가 이어졌다.

  이번 대회는 AP-DPO United의 한국회원단체들이 주최한 각각의 사이드 이벤트가 본 회의와 함께 개최되었으며, 빡빡한 일정에도 참가자들은 사이드 이벤트의 충실한 내용에 자리를 뜨질 않았다. 대회 마지막 날 선언문 선언을 통해 참가자들은 포괄적이고 장벽없는 권리에 기반한 사회 구현을 위해 AP-DPO United의 깃발아래 최선을 노력을 다하기로 다짐하였다.

  매년 진행되어온 아시아태평양장애인대회를 통해 참가자들은 각 국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사항을 모니터링하고 단체 간 의견교류를 통한 당면과제들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음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 특히 올해는 여성장애인포럼을 통한 여성장애인분과 신설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통해 향후 여성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했다.

  2013년 유엔에스캅에서 AP-DPO United가 워킹그룹으로 선정되기 위해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치열한 경합을 벌일 때가 기억난다. 당시 AP-DPO United는 ‘국내외 장애계에서의 성주류화’를 위해 여성장애인 분과를 신설하겠다고 공언했었다. 근 3년 만에 아태지역 장애인당사자 조직의 구심점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AP-DPO United가 여성장애인분과를 통해 여성장애인에 관한 다양한 정책적 이슈화를 이루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올해는 양성평등 및 성주류화를 선포한 베이징 선언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유엔경제사회위원회(UNESCAP)도 이를 반영하여, 인천전략 로드맵 중 아태지역 행동계획으로 베이징 선언과 행동강령 이행 진전에 관한 20년 검토에 여성장애인 이슈를 강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¹⁾ 하지만 지난 2015년 12월 1일~2일에 열린 유엔에스캅 시민사회단체 워킹그룹의 각 국가별 인천전략 목표별 이행 평가를 살펴보면, 목표 6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 보장’ 부분은 4점 만점 중 1.64로 평균 점수인 1.65에도 미치지 못하였다.²⁾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난 2015년 인천전략 정책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여성 역량강화와 성 평등을 위한 국가계획이나 의회의 장애여성 진입, 성 및 생식관련 보건서비스, 여성장애인을 위한 성폭력예방 및 사후 지원 프로그램 모두가 인천전략의 목표에 근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³⁾

  한국 정부 주도로 선포된 제3차 아태장애인10년(2013-2022년)의 이행 3년이 마무리되는 해인 올 해는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ㆍ태평양지역의 각 국가들이 지난 3년간의 이행사항을 내년 유엔에스캅 사무국 보고에 이어 2017년에 중가평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런 시점에 아시아태평양장애인대회를 통해 장애인당사자들이 함께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고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공동행동을 강화하기로 한 점은 반가운 일이다. 앞으로도 한국의 장애인단체들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및 인천전략의 국내이행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장애인의 이슈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함께 해결해나가는 협력 활동을 지속해 나가야 하는 숭고한 의무를 지속해야 할 것이다.

  특히 올해 유엔이 선포한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에 포함한 5개의 장애관련 세부목표와 관련하여, 장애포괄적인 이행지표 설정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인천전략과의 조화를 꾀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AP-DPO United는 6억 5천만 아시아태평양 지역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연대기구로서 국제기구를 포함한 국내외 토론의 장에서 아낌없이 표현해야 할 것이다.


1) United Nations E/ESCAP/73/17, Road map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Incheon strategy to “Make the Right Real”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Asia and the Pacific
2) 2015 Incheon Strategy CSO Working Group Conference 자료집, KSRPD-019, 2015, p.18
3) 장애포괄적국제개발협력과 인천전략이행을 위한 간담회 자료집, KSRPD-018, 2015. p.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