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결의문

박근혜정부와 기획재정부 여성장애인관련 사업 확대 및 예산 증액 촉구 결의문

  여성장애인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기본적인 권리인 교육기회의 박탈은 직업선택의 제한은 물론 경제수준, 사회적 지위의 차별과 불이익을 가져오며 평생 빈곤과 폭력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원천적인 차별의 원인이 되어 왔다. 이는 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정책과 제도에서 성인지적·장애인지적 관점이 고려되지 않은 까닭이다. 이러한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각 부처에서는 중장기 종합적인 계획 및 협력과 제도적이 뒷받침이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와 국무총리실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확대 추진하고 지원예산 또한 증액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국무총리실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정책과 예산을 확대 시행하는데 책임을 다 하기는커녕, 지난 8월 3일 보건복지부에서 두 사업을 아우르기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제출한 26억 중 2016년도 정부예산으로 14억3천7백만원을 제출하고 11억6천3백만원의 예산 삭감 이라는 만행을 감행 하였다. 또한 최근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각 지자체의 사회보장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 5,891개 사업 중 1,496개 사업이 유사․중복 사업이라며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이라는 법적 근거조차 없는 방안에 대해 의결하였다. 이번 조치로 인해 600만 명 이상이 복지해택을 못 받게 되거나 축소 될 위기에 놓이게 한 박근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처럼 우리사회 소수이며 최약자층인 여성장애인을 외면하고 짓밟은 야만적인 행태에 과연 우리들이 대한민국 국민인지 되묻고 싶다!! 이렇듯 여성장애인의 문제가 귀찮은 존재로 취급 받는다면 이 땅에 여성장애인이 설 자리는 어디란 말인가!!! 제4차 장애인정책발전 5주년 계획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여성장애인 정책과 제도가 나열만 되어있을 뿐 예산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아 실제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예산증액은 고사하고 예산삭감을 감행한 것에 대해 정부와 각 부처는 과오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이제라도 여성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권, 모성권, 노동권, 안전권, 생존권 보장을 위한 여성장애인 정책예산을 확실히 수립하고 증액하여 정부와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가 망각한 여성성장애인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 여성장애인들은 또다시 여성장애인 정책이 폐기처분되지 않도록 여성가족부의 정책의지와 책임을 철저하게 묻고 기획재정부에서 결정했던 예산이 증액될 때까지 예의주시 할 것이며, 아래와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보건복지부는 여성장애인 관련 예산 책임지고 원상복구 하라!!
 2. 정부는 여성장애인을 속여 사업축소 및 예산 삭감 감행한 과오에 대하여 사과하고 대폭 증액 하라!!
 3. 국회는 여성장애인 지원예산 책임지고 대폭 증액하라!!
 4. 정부는 근거 없이 시행하려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5. 정부는 각 부처별 여성장애인 생애주기별 특화된 정책적 재도를 마련하라!!


                                                    2015.10.8.
한국여성장애인연합(경남여성장애인연대,광주여성장애인연대,대구여성장애인연대,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산여성장애인연대,순천여성장애인연대,전남여성애인연대,전북여성장애인연대,충남여성장애인연대,충북여성장애인연대,통영여성장애인연대,시각장애인여성회,한국청각장애여성회)/거제여성회/경남여성단체연합/경남여성회/기독여민회/김해여성의전화/김해여성회/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여성장애인연대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대전시립장애인장애인종합복지관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대전여성단체연합/동두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부산성폭력상담소/부산여성단체연합/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새움터/수원여성회/엠마우스복지관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울산여성회/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장애여성네트워크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전남여성장애인연대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제주여성인권연대/진주여성민우회/진해여성의전화/창원여성살림공동체/창원여성의전화/충남여성장애인연대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포항여성회/한국근육장애인협회/한국농아인협회/한국농아인협회여성농아인어울림센터/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전화/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한국장애인문화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국지역사회자립생활연구소/한국지체장애인협회/한국척수장애인협회/한국DPI/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