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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 태 장애인대회 및 DPO united 결성의 의의와 전망
-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 AP-DPO United 회장)


지난 10월 인천 송도에서 아·태 장애인대회가 열렸다. 아·태 지역의 자림생활센터들이 모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패러다임을 확산하기 위한 세미나가 있었고, 장애인 당사자와 인권 운동 단체인DPI 아·태 총회와 더불어 제2차 아·태 장애인 10년의 평가와 인천전략에 대한 워크숍도 열렸다. 그리고 AP-DPO United(아·태 장애인 연합)발기총회가 있었다.

장애인의 복지와 권익증진에 대하여 각국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기 위하여 그리고 전세RP 시민들의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하여 1981년 유엔은 ‘장애인의 해’를 선포하였고, 장애인의 이슈화를 지속하기 위하여 1983년부터 세계 장애인 10년 행동계획을 전개하였다(82년 12월 3일 제37차 유엔총회 결정) 이를 결정한 12월3일이 세계 장애인의 날이 된 계기가 되었다.

아·태 지역은 세계 인구의 3분의2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WHO(세계보건기구)의 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의 인구가 15%이므로 여기에 근거하면 아·태 지역은 장애인이 6억5천만이 살고 있는 것 이다. 아·태지역은 넓은 대륙과 무수한 섬나라가 태평양을 두고 있고 저개발국가가 많아 장애인의 삶은 매우 다양하다. 세계 장애인 10년의 성과가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아직도 장애인의 복지와 인식개선은 갈 길이 멀어 아·태 지역은 별도로 아·태 장애인 10년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유엔 에스캅 회의의 결의로 1차와 2차가 이미 추진되었으나. 새롭게 국제법으로 제정된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완전한 이행과 장애인의 권리실현을 위하여 다시 ‘새로운 10년’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번 송도에서 장애인들의 대회와 더불어 에스캅 주최 정부간 고위급 회담과 장관급 회담이 열린 것이다.

아·태 지역에서 장애인 10년을 각국 정부가 모여 결의하고 전략을 수립하였는데, 이 전략은 한국으로 말하면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과 같은 것이었다.

제2차 아·태 장애인 10년이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장애인들은 그러한 계획이 추진되었는가에 대한 인지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홍보부터 제대로 되지 못하였고, 정부가 이행하기로 한 계획들도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정부 주도 회의만 하고 구체적 실천 계획이 각국마다 추진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로운 10년은 당사자들이 아·태 장애인 10년에 적극 참여하여 당사자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과 , 실천 목표가 구체적이고 평가 가능한 목표로 구성되어야 하며 , 이를 신천하기 위한 기금 즉, 예산의 투입이 동반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아·태 지역의 장애인 정책과 목표가 저개발국가에 맞추면 선진국은 할 일이 없게 되고, 선진국에 에 맞추면 개발도상국은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지역별 별도의 목표를 세워야 한다. 제1차 아·태 장애인 10년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은 RNN이라는 협의체로 참여하였고, 제2차에서는 APDF라는 협의체로 참여하였으나, 에스캅 회의에 옵저버로 참여하는 정도였으므로, 새로운 10년에서는 AP-DPO United를 구성하여 에스캅의 새로운 10년 운영위원회에 당당히 참여하자는 것이다. 장애인 단체들이 각자의 목소리가 아닌 하나의 단체로 구성하여 한 목소리로 힘을 모으고, 단체의 역량강화와 더불어 실천 주체로서 참여하자는 의미에서 AP-DPO United는 실로 막중한 일을 맡게 될 것이다.

아·태 장애인재단의 설립과 장애인 권리이행기금을 직접 조성하여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아·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권리를 이행하도록 함과 동시에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도모하게 될 것이다.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제정 당시 한국 여성장애인들의 제안에 의해 여성장애인이 권리가 포함되었고, 이를 실천하는 데에는 한국 여성장애인들의 활동이 기대된다. 한국은 과거 개발도상국에서 발전하여 선진국으로 진입해 가는 단계이다. 그래서 장애인 서비스가 잘 확충된 일본보다는 한국의 법과 제도가 개발도상국은 본보기로 삼기에 편리할 것이며 , 결국 한국의 장애인 정책이 한류를 일으킬 것이다. 그러한 역할을 한 한국 장애인들의 활동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하면, 가슴 벅차오르며, 국제무대 에서 리더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장애인 복지를 더 증진시킬 계기도 마련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