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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과 통합성 있는 여성장애인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를 마치고
- (사)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활동가 김선미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지난 5월 14일 여의도 이룸센터 교육실 1에서 ‘실효성과 통합성 있는 여성장애인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 주발제자인 전북대 사회복지과 김미옥 교수는 ‘인권관점에서의 여성장애인 지원 정책 방향 : 실효성과 통합성을 중심으로 한 대안모색’ 이란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김미옥 교수는 현재 시행되는 여성장애인정책은 모성권을 강화코자 하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나 여성장애인이 당면한 다차원적 어려움을 포괄화지 못하고 여성으로의 권리 중 하나인 임신ㆍ출산 등의 지원정책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고 제기하였다. 여성장애인 지원 정책이나 관련법들이 문서상으로 명시되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전달체계 역시 한정되어 시행령이 극히 일부만 마련되어 있는 한게, 여성장애인의 욕구와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정책제동의 근간이 되는 여성장애인 자료 구축이 미비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김미옥 교수는 건강권 기반 마련, 모성권 지원확대, 사회참여권 확장 등 3개의 우선 추진과제가 담긴 지원 정책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이어 지정토론으로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권순기 상임대표는 ‘통합적 관점(성인지적, 장애인지적)여성장애인 정책’으로 토론을 시작하였다. 여성장애인을 명시하고 있는 관련 법조항은 장애인복지법의 7개의 법률에 나타나고 있으나 여성장애인의 통합적 관접에서 어떤 법률에서 추가 사항을 넣어야 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새로운 종합적인 기본법 제정이 힘들다면 다양한 법률에 여성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추가사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법률에서 보장받지 않으면 여성장애인의 다중차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국장애인개발원 김정희 정책개발연구부장은 ‘인권관점에서의 여성장애인지원 정책 방향’을 토론하였다. 고위험여성장애인군에 포함되는 여성장애인의 유형을 고려한 지원정책을 가족지원과 연결하여 일반적으로 가족 내에서 가족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어머니로서의 관점에 대해 토론하였다.

장애여성네트워크 김효진 대표는 ‘장애여성 사회참여를 위한 지원 방향에 대한’을 주제로 장애여성이 겪고 있는 심각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임신, 출산, 양욱과 폭력 문제 해결 외에도 장애여성이 교육과 노동 등 모든 권리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정책과 프로그램을 실행,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가장 우선순위는 사회참여권이라고 말하였다.

아ㆍ태장애인연합 서 인환 의장은 ‘인권과 권리의 어감차이로 서비스의 완전성을 고려한 종합개발 필요’라는 토론을 하였다. 여성은 국가의 보호와 직업적 자립, 사회적 집단화를 통한 권리옹호라는 세 가지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에 대하여는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의 국가적 보호라는 선별적 복지에 묶여 여성장애인의 복지는 이중적 차별이 강조되면서도 비전과 사회적 발전의 투자 대상이 아닌 소비적, 복지적 측면에서의 대상만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당사자주의와 성과 장애의 인지적 접근을 제시하였다.

보건복지부 김 인천 사무관은 임신, 출산 등에 대한 정책이 지나치게 강조됐고,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내용은 일부 공감하는 내용이라면서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여성장애인을 특화하진 않았지만 활동보조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여성장애인 욕구를 반영, 그 결과를 갖고 정책수립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게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정부에서 내놓은 여성장애인 정책방향의 현실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정부의 여러 정책들이 있어도 임신, 출산 등 모성권만을 강조했다는 것,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만이 이유일까? 참 아이러니하다. 여성장애인도 교육과 노동의 사회적 참여와 건강권 등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한 국가의 국민이고 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이 토론회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