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1> UN장애인권리협약 NGO보고서연대 스위스 현지활동 리포트
- 정은주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사무처장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초의 국제협약이며, 총5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6년에 채택되어 2008년 5월에 효력이 발생하였고, 현재 한국을 포함하여 147개 국가가 비준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에 협약을 비준하여 현재 제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2014년 9월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첫 번째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이에 유엔장애인원리협약 한국NGO보고서의 작성과 유엔 제출 등을 위하여, 장애인의 인권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여러 민간단체들이 함께 모여 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보고서 연대를 구성하였고, 대표단체 전체회의, 오리엔테이션, 출범식에 한국여성장애인연합도 함께 참석하고 진행하였다. 여성 워킹그룹 분과활동을 통하여 타 단체들과 협력하여 여성장애인조항에 관한 내용을 스터디하고 NGO보고서 작성을 위해 활발한 자료검토 및 연대활동을 전개하였다.

연대에서는 대표단을 구성하여 2014년 4월 10일부터 16일까지 1차 CRPD 한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실효적 질의목록 도출차 스위스 제네바를 다녀왔다. 대표단은 박미선(한국정신장애인연대, 제1위킹그룹 멤버), 정은주(한국여성장애인연합, 제2위킹그룹 의장), 이석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유엔연대 부운영위원장), 김현철(한국농아인협회, 제4워킹그룹 의장), 박지은(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제5워킹그룹 간사), 이찬우(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제6위킹그룹 의장), 김기원(유엔인권정책센터, 실무 및 통역), 김민정(통역)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김형식 위원, 모하마드 알타라네 위원, 테레샤데게너 위원과 면담을 통해 주요이슈에 관한 로비활동을 펼쳤으며, IDA의 빅토리아 리와 함께 공식 브리핑 시뮬레이션 워크숍을 가졌다. 또 알렉스 코트(IDA), 가보를 곰보스(전 CRPD 위원), 빅토리아 리(IDA)와 합리적 편의제공 및 점진적 이행에 대한 IDA 워크샵에 참여했다. 국가인권위원회와의 간담회를 통해서는 공식 브리핑 시 발표시간 분배와 질의응답 관련 역할분담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 국가보고관인 몬티안 분탄 위원과의 면담에서 대표단은 13가지 이슈(①장애인복지법과 의료적 모델 ②차별적 규정 ③장애여성 성폭력ㆍ가정폭력 ④강제불임수술 ⑤정신보건법과 강제ㆍ장기입원 ⑥시설 인권침해 ⑦성년후견인제도 ⑧ 자립생활 ⑨통합교육과 평생교육 ⑩최저임금법 적용 제외 및 낮은 임금수중 ⑪단순노동 편중 ⑫생활고 ⑬선택의정서 비준 및 유보조항 철회)를 제기했다.

장애인권리위원회 공식 브리핑에서 대표단은 분탄 위원과 면담 중 제기했던 13가지 이슈를 발표문을 토대로 동일하게 제기했다. 발표 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합리적 편의제공 보장, 장애여성 성폭력ㆍ가정폭력 문제, 법률간 상충,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DPO 참여 관련 장애인권리위원회들의 질의가 있었고 대표단은 적절하게 답변하였다. 이후 벨기에 공식회의도 참관하였다. 벨기에 NGO대표단은 거주시설, 통합교육, 장애에 대한 의료적인 관점, 인식개선에 대한 현실과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고, 장애인권리위원들의 질의와 대표단이 답변이 이어졌다.

IDA 워크숍에서는 비차별과 합리적 편의제공, 고용 및 근로상황에서의 합리적 편의제공,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사회보장과 관련 조항, ‘근로능력 기반’에서 ‘동등한 사회참여를 위한 자원’으로의 전환, 대상자 선정과 장애의 정의 등이 소개되었고, 유럽의 긴축정책을 사례로 국가 자원과 사회보장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정신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토론의 자리도 별도로 마련되어 국가별 정신장애인의 인권현실을 공유하고,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 일반논평이 논의되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소통적 접근과 사전의료지시서에 대한 논의도 추가적으로 진행되었다. 한국 대표단의 활동 및 발표에 대한 격려와 칭찬이 이어져 뜻 깊은 일정이었다.

귀국 후 5월 14일에는 제1차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질의목록 설명회 및 현지활동 보고대회가 개최되었다. 현지활동 개요 및 일정, 위원회 대상 활동내용 및 성과, 국제장애연맹(IDA) 워크숍 주요 내용, 제1차 질의목록 주요 내용, 질의목록 활용방법 및 전략이 소개되었다.

이번 스위스 현지활동을 통해 국가보고서의 심의에 앞서 주요 이슈들에 대한 정부의 추가적인 공식답변을 요청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보고서를 심의하게 되며, 한국 NGO의 입장을 전달하고 질의목록에 반영시킨 점, 귄리위원들에게 한국의 협약이행 상화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킨 점은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번 국가 심의를 계기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지역사회 장애인정책에 실효성 있게 기여하게 되기를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