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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장연 웹진

52호

52호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2백만 여성장애인 6.4지방선거 후보자에게 바라는 3대핵심요구공약!

1. 여성장애인 재생산권 보장을 위하 사회적 양육체계 구축!
2. 여성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3. 여성장애인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여성장애인의 욕구가 반영된 요구공약을 6.4 지방선거의 공약으로 공약화하라!!

1. 여성장애인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양육체계 구축
여성장애인은 성적주체자로서 성역할의 무시 및 억압 상태에 있으며, 건강한 자기결정권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정보 및 교육에서도 배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생산권을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능력에 대해 의심을 받고 있어 가족에 의해 재생산권이 결정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여성장애인의 경우 산전, 산후 관련 추가비용으로 경제적 부담이 크고, 모성능력에 대한 무능력만 부각될 뿐 양육지원체계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모성능력을 이유로 박탈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의 과정에 적절한 정보 및 지원체계의 부재에서 초래되는바. 이에 ‘여성장애인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양육체계 구축’을 공약으로 요구합니다.

2. 여성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우리나라 여성장애인의 학력 평균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62.3%로 31.9%인 남성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집니다. 교육에서의 차별은 고용, 배우자 선택 등 전생애주기별 모든 차별을 감내하면서 빈곤의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여성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해 교육권을 확보하고 고용증대를 위한 직업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바, 이에 여성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공약으로 요구합니다.

3. 여성장애인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여성장애인은 나이, 학력, 장애등급이나 유형에 상관없이 여러 폭력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들에게 폭력이 가해질 시 그것은 이미 방어할 수 없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피해 발생 이전 이를 저지하기 위한 예방책이 시급합니다.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이 쉼터나 보호시설의 퇴소 후 ‘안전한 보호망’으로 들어가는 사례를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피해여성들은 ‘허술한 가족체계’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어, 가해자나 가해자 가족들과 동네 사람들의 비난, 경계, 따돌림 등으로 또 다른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쉼터나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생활을 모색하여야 하는 바, 여성장애인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공약으로 요구합니다.


2014 여성장애인선거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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