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자 1

2016년 새해 달라지는 장애인관련 정책·제도

1.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대상자 확대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대상자 3500명 확대
   5.75만명(2015년) → 6.1만명(2016년)
 - 활동보조인 시간당 급여 올해대비 2.2% 인상
   8.810원(2015년) → 9,000원(2016년)

2. 활동지원 추가급여 인상
  - 2016년 기준 활동지원 추가급여 최소 9만 1000원 ~ 최대 246만 4000원
  - 수급자 급여감소를 보전하기 위해서 시간당 급여를 2.2%인상, 심야/공휴일의 경우는 13500원

3. 최중증장애인 지원확대
  - 활동보조가산급여 12억을 들여 신설
  - 최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지급되며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지급

4.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상향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7.5% 상향
  - 단독가구 기준 월100만원 소득
  - 부부가구 기준 월160만원 소득

 ※ 이를 통해 종전 93만원 초과 100만원이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장애인들도 장애인연금에 포함됨

5. 장애인 상속재산 공제액 상향
  장애인 상속재산 공제액 연간 500만원→연간 1000만원 상향조정

6. 장애인 보장구 급여품목 확대
  - 욕창예방매트리스(3년내구연한/40만원 급여기준액)
  - 욕창예방방석(3년 내구연한/25만원 급여기준액)
  - 이동식 전동리프트(5년 내구연한/본체170만원, 베이스80만원 급여기준액)
  - 전후방지지워커(전방은 3년/5만원 후방은 3년/30만원)

※ 맞춤형 휠체어, 특수 컨트롤러의 경우 2016년에 급여확대 및 수가 인상 추진예정(또한 내년부터 장애인 상속재산 공제액이 현행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됩니다. 물가상승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 장애인 보장구 급여품목이 확대 되거나 수가 인상 적용된 품목이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의료적 필요성이 있는 욕창방석, 욕창매트리스 이동식 전동리프트, 전·후방지지워커가 급여품목으로 포함 되었다. 또한 맞춤형 휠체어, 특수 컨트롤러의 경우는 내년에 급여 확대 및 수가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 장애관련 세 가지 법이 제정 되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2016년 12월30 일에 시행된다. 한국수화언어법은 2016년 8월4일에 시행된다. 보조기기 지원법은 2016년 12월30일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