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Focus 1>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2017년 제16회 한국여성장애인대회”
「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인식하GO! 관심갖GO! 행동하GO! 」
 -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윤가을 부장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하‘한국여장연’)은 전국의 지역별, 장애유형별 여성장애인이 직접 경험하는 기본권과 인권에 대한 차별의 현실을 사회적 논제로 이슈화하여 여성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여성장애인의 인권의식 향상과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매해마다 한국여성장애인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예방 및 근절’로 2017년 한국여장연의 중점운동방향이기도 하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가족 내 차별·폭력의 주가해자로 ‘직계존속인 형제, 자매, 부모, 자녀(며느리,사위포함)’ 가 54.4%이며 ‘배우자’ 가 37.6%로 폭력이 힘과 권력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약자에 대한 행위인 것을 볼 때 가정에서 가장 약자의 자리에 있는 여성장애인은 여지없이 가정폭력의 주 피해대상이 되어 왔으며, 특히 여성과 장애라는 조건으로 인해 평생동안 벗어날 수 없는 곳이 가정이기 때문에 여성장애인에게 가정폭력은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매우 치명적이다.

이에, 한국여장연은 제16회 한국여성장애인대회를 통해 여성장애인 가정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알리고 실질적인 해결방안 모색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종합적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7년 7월 6일(목)~7일(금)까지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인식하GO! 관심갖GO! 행동하GO!”를 개최하였다.

대회 첫째 날, 문애준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1부 여는마당 개회식에서는 우리들의 외침이 공중에서 사라져 버리는 외침이 아닌 이 땅에 더 인간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여성장애인들의 작은 희망으로 전달되길 기대한다는 강경희 상임대표의 대회사로 막을 열었으며, 여성장애인의 인권향상과 복지발전에 기여한 기관, 활동가, 여성장애인 당사자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하여 제정된 ‘여성장애인 인권상’ 수상자는 자란스런 기관상에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사랑의 집’ 자랑스런 활동가상에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대전여성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유승화 소장’과 ‘충북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박성례 소장’ 자랑스런 여성장애인상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최인순 회원’이 수상하였다.

또한 여성장애인을 대표하여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박주영 센터장과 대전여성장애인연대 진예순 이사가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결의문을 낭독하며 우리의 요구를 통해 일곱가지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가정폭력을 주제로 한 지역별 퍼포먼스에서는 여성장애인 가정폭력을 그림과 글로 구성하여 블랙라이트를 이용한 광주지부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우수상은 한국청각장애여성회의 난타연주가 차지하였다. 장려상에는 플래시몹을 보여준 전남지부와 가정폭력에 대한 내용을 개사하여 율동과 함께 노래한 부산지부가 수상하였다.

둘째 날에는 대안마당으로 여성장애인 기본(지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여성장애인 기본법 제정을 위하여’를 주제로 한 성공회대학교 장명숙 외래교수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장애인기본법과 성인지적관점 및 여성장애인 내용 어떻게 담보 할 것인가?(전동일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지원과 배려가 아닌 권리로서의 장애여성정책(백혜련 장애여성 네트워크 교육지원센터장), 기본법 안에서의 법적근거와 전담기구의 역할 및 지원근거(전인옥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 상임대표), 정신장애보건법의 한계성과 대안(이정하 정신장애 인권 파도손 대표), 청각장애 여성들에게 가장 시급한 인권 그리고 안전장치(안영회 한국시각장애여성회 대표)순으로 열띤 토론을 이어갔으며 한목소리로 여성장애인기본(지원)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여장연에서는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예방 및 근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나아가 전국의 여성장애인들이 인권의 주체로서 당당한 권리를 찾고 누리며 평등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 나갈 것이다.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결의문>

우리 사회에서 여성장애인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가부장적인 문화와 편견 그리고 사회적 체계로 여성장애인은 그 원인에 근거하여 생애전반에 걸쳐 여성과 장애, 차별과 폭력, 빈곤 등 다중의 중첩된 차별을 겪고 있으며 그러한 차별에 대한 인식은 고스란히 가정으로 스며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정은 모든 개인에게 삶을 최초로 경험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곳이며, 폭력이 힘과 권력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약자에 대한 행위인 것을 볼 때 가정에서 가장 약자의 자리에 있는 여성장애인은 여지없이 가정폭력의 주 피해대상이 되어왔다. 특히 여성과 장애라는 조건으로 인해 상황에 따라 평생동안 벗어날 수 없는 곳이 가정이기 때문에 여성장애인에게 가정폭력은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매우 치명적이다.

이에 우리 여성장애인은 제16회 한국여성장애인대회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인식하GO! 관심갖GO! 행동하GO!’를 통하여, 여성장애인 가정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부장적 사회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알리고 가정폭력 없는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아 갈 권리를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 우 리 의  요 구 ◀

하나, 여성장애인에게 가해지고 있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 개정과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라!

하나, 여성장애인에 대한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피해 실태조사를 철저히 조사하라!

하나, 여성장애인의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전문화된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상담소와 쉼터를 각 지역별로 설치하고 지원예산을 대폭 확충하라!

하나, 수사기관 및 재판부는 비장애, 남성중심의 시각을 버리고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 가해자들을 엄중 처벌하라!

하나, 여성장애인 피해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라!

하나, 각 부처별 여성장애인 전담부서를 설치하라!

하나, 여성장애인에 대한 종합적 지원책을 담은 여성장애인기본법을 즉시 제정하라!

2017년 7월 6일

제16회 한국여성장애인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