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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주 저소득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사업”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200만원을 드려요
- 황다혜 (사)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활동가


2012년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하‘한국여장연’)에서 개최한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에 관한 전국실태조사결과 분석 및 정책대안을 위한 심포지움“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육아 등 모성경험은 자기긍정과 자존감을 키워 자기성장의 계기가 되기도 하며 가족과 이웃,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지위를 획득한다. 또한 관계를 사회 속으로 확장해가는 긍정적 기화가 되기도 하는 동시에 여성장애인은 기존의 연구에서처럼 임신, 출산, 육아의 과정에서 심각한 차별을 경험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임신경험이 있는 여성장애인들에게 임신 기간 중 가장 힘들었던 점은 자녀가 장애를 가질까봐 두려운 것(22.6%)이었고, 그 외에 ‘본인의 건강악화’, ‘병원비 등 경제적 부담’등의 문제가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현재 2012년 2월 이후부터 1-3급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 100만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시행되고는 있으나 지역별로 중증과 경증을 나누는 기준이 다르고 경증여성장애인들에게는 신청자격에 제한이 있는 등 지원범위의 폭이 좁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출산 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한국여장연에서는 2013년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2013년 6월 1일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을 확보를 위한 ‘서울시 저소득 여서장애인 출산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본 출산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서울시 내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기준 최저 생계비의 200%이내의 4-6급 해당자를 우선지원하고 1-3급을 차순위 선정하여 지우너하게 된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200만원(정부지원금을 지원받는 여성장애인일 경우 1인 최대 100만원 범위 내에서 차액 지원가능)이며 연중 상ㆍ하반기에 나누어 지원된다.

정부지원금의 경우 육아수당, 출산축하금 등 각 지역별로 정책이 조금씩 상이하며 정부지원금은 본 출산지원사업의 경우 ‘여성장애인에게 주는 출산장려금’을 말한다. 현재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는 각 지역별로 조금씩 상이하기는 하나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이라는 명칭아래 적게는 100만원 미만에서 많게는 15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여기서 2013년부터 중요해진 사항이 있다면 해당 관할 거주 지역에서 최소 거주기간을 채워야만 한다.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그 지역에서 거주를 해야만 정부지원금(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각 지자체별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지역은 서울시 6곳(중구, 동대문구,서대문구, 관악구, 동작구, 용산구), 경기 8곳(의정부시, 수원시, 안산시, 김포시, 의왕시, 고양시, 안양시, 화성시), 충북 3곳(중평군, 청주시, 보은군), 대전 1곳(중구), 경북 1곳(영주시), 경남 1곳(거제시), 대구 1곳(달성군), 부산 2곳(시상구, 북구), 울산 3곳(남구, 동구, 울주군), 전북 2곳(군산시, 김제시), 광주 4곳(서구, 남구, 동구, 북구), 제주 2곳(제주시, 서귀포시) 총 34곳 정도로 자세한 사항은 거주기 내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거나 마음더하기 정책포털(http://momplus.mw.go.kr)를 통해서도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외에 지역별로 지원정책에 관하여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은 후 본 사업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한국여장연에서는 여성장애인 ‘임신ㆍ출산ㆍ육아’ 멀티가이드북 CD, 가이드북(당사자용/의료진용)도 무료로 배포하고 (Tel.02-747-3675) 출사지원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며 청각장애인의 경우 문자상담(010-4224-9935)를 통해서도 수시로 상담을 받고 있다.

임신 그리고 출산은 비장애인ㆍ장애인 할 것 없이 더없는 기쁨이며 소중한 순간이다.

기쁜 순간의 경제적ㆍ심리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해소 할 수 있다면 좋겠고 더 나아가 현재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의 장애등급제한 페지와 현실성에 맞는 지원금액이 책정될 수 있도록 본 출산지원사업이 좀 더 활성화 되었으면 한다.

향후 출산 뿐만 아니라 육아, 교육 등 여성장애인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에서도 각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장기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