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이슈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축소 및 예산 삭감을 규탄한다
 - 이희정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사무처장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의 경우 전국 33개의 수행기관에서 학령기를 놓친 저소득ㆍ저학력 여성장애인의 기초학습교육과 보건, 인문, 사회교육 위주의 교육권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반면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사회참여지원사업’의 경우 전국의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22개소에서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고충상담과 자립을 위한 역량강화, 취업지도 위주의 사회참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듯 전혀 다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13년 10월 보건복지부가 2014년도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예산과 관련하여 국회에 제출한 정부예산안을 여성가족부, 교육부의 유사중복사업이라는 미명하에 구조조정을 통해 전액삭감을 시도 하였으나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각 부처의 사업과 예산을 지켜낼 수 있었다.

  그러나 또다시 정부는 여성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무시한 채 3차례 걸쳐 관계 부처들간의 협의회의를 진행하였고 결국 2014년 7월 2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사회보장제도 조정ㆍ연계 및 관리 강화방안’을 확정하고, 이름만 다르고 사업 목적과 내용에 큰 차이가 없는 사회복지사업 14개를 통ㆍ폐합해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각각 운영하는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과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사업’이 2016년 1개 사업으로 통합될 것임을 결정하였으며, 5월 28일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에서는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통합 관련 조정 결과내용에 따르면, “사업 관리부처는 복지부로 통합 될 것과 통합시 기존 수혜자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고, 여가부사업 내용을 반영 한다.”라는 내용의 조정결과가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3일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2016년도 두 사업의 예산안으로 제출한 26억 중 최종 정부예산안으로 9월 8일 장애인관련 여성장애인 지원사업 중 “교육사업으로 1,437백만원”이 확정되어 제출됨으로 인해 1,163백만원이 삭감되어 제출되어 버렸다.

  이는 곧 사회 최약자층인 여성장애인에 대한 기본적 권리인 교육의 기회마저 박탈하고 외면함으로 인해 여성장애인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차별과 폭력에 시달리며 귀찮은 존재로 취급받으며 살아가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현 정부의 인식이자 전형적 탁상행정이 아니고 뭐라 말하겠는가.

  따라서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을 중심으로 전국의 22개소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와 여성계, 장애계에서는 우리사회 소수며 최약자인 여성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타당한 예산지원과 정책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손톱만큼의 복지예산마저 일방적으로 삭감하려는 현 정부를 규탄하기위해 8월 10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의 기자회견을 필두로 8월 13일 제14회 한국여성장애인대회, 9월 8일 국회정문 앞 등 3차례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으며, 전국 각 지역에서 여성장애인 예산삭감 규탄항의서명전을 전개하여 5,000여명 서명지를 복사하여 청와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 보내기도 하였고, 2015년 제19대 국회 각 위원회의 국회의원,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의 면담을 진행, 8월 13일부터 국회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과 전국 모든 어울림센터 그리고 연대를 결의한 장애계와 여성계의 모든 단체는 여성장애인관련 예산의 삭감 앞에 단체 행동”을 할 것을 결의했다.

  우리 여성장애인들은 또다시 여성장애인 정책이 폐기처분되지 않도록 여성가족부의 정책의지와 책임을 철저하게 묻고 기획재정부에서 결정했던 예산이 증액될 때까지 예의주시 할 것이며, 우리들의 요구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1.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는 여성장애인 관련 예산을 책임지고 원상복구 하라!!
2.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는 사업축소 및 예산삭감 사과하고 대폭 증액 하라!!
3. 국회는 여성장애인 지원예산 대폭 증액하라!
4. 여성장애인 교육사업과 사회참여확대지원사업 예산 어디로 갔나, 관련 예산 충분히 확보하라!
5. 정부는 각 부처별 여성장애인을 위한 종합적이고 특화된 정책을 추지하고 예산을 지원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