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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아시아태평양장애인대회를 지켜보다.-여성장애인역량강화정책포럼을 중심으로
 - 나은화 아태장애인 여성위원회 공동위원장

 지난 8월24일부터 26일까지 3일 간의 일정으로 서울 가든호텔에서는 제5차 아시아태평양장애인대회가 열렸다.
 장애인권리협약 실천을 위한 인천전략의 이행과 중간점검이라는 대회 주제를 가지고 아시아태평양 14개국의 대표가 한자리에 모였다.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에 따른 각국의 정보와 선진적 정책을 교류하여 각국 장애인단체의 자주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이었다. 
 동시에 여성장애인계에서도 그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포럼을 진행하는 한편, 장애인문화예술계 또한 컨퍼런스를 통해 각국의 현황과 과제를 공유해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주요 작가들의 인권을 소재로 한 작품 전시회도 펼쳤다.
 
 동일 장소에서 적어도 3개의 다른 정체성을 표방한 주체가 각각의 주된 관심사에 대한 컨퍼런스를 진행했다고 보면 될 것이다.
 이 대회의 주체는 2011년 조직된 아시아태평양(AP) 지역기반의  장애인당사자단체(DPO)들로 이루어진 연합체이다. 한국디피아이의 김대성 회장이 의장을 맡아 그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여성위원회는 작년 2015년의 대회에서 조직되어 이제 태동일 뿐인 단계에서 나름 큰 역할을 해냈다고 자부한다. 현재 공동의장을 맡은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 모두 10개국에서 여성장애인이 참여하고 있다. 이 여성위원회는 장애문제에 대한 모든 국제 및 지역 문서, 특히 장애인권리협약(CRPD)와 지속가능 개발목표(SDGs)에 대해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그 의미를 재확인하는 활동 중에 지난 2016년 6월 뉴욕 UN본부에서 시행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선거 소식을 접하고 총 18석 위원직 중 단 1개석만 여성에게 돌아간 결과에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감소추세이긴 했으나 30-40%를 유지하던 여성위원 비율이 5%대로 뚝 떨어졌다. 다중차별 및 사회적 소외로 인한 여성장애인의 권리침해를 옹호하지 못할 위기상황이라 인식하고 8월의 아태장애인대회를 이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할 기회로 만들자는 목표 아래 한국디피아이 여성위원회(위원장 나은화)와 한국여성장애인연합(공동대표 유영희, 강경희)이 똘똘 뭉쳤다. 

 두 단체는 대회 기간 동안 아태장애인여성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채택할 성명서 초안을 만드는 한편 각국 여성장애인의 관심이 집중된 문제들에서 두 개의 컨퍼런스 주제를 선정했다. 여성장애인 사회활동의 기초토대를 마련해 줄 교육 현황과 정책이 그 한가지고, 장애인이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 겪는 문제와 그것을 지원할 정책이 또 한가지였다.

 교육에서 여성장애인은 각국이 공통적으로 비장애 여성뿐 아니라 장애를 가진 남성과도 비교하여 하위의 기회와 참여양상을 보였다. 그 비율이 차이가 있었을 뿐이다. 방법의 차이는 있어도 각국 모두 통합환경의 교육을 지향한다는 공통점은 확인할 수 있었다.
 
 자녀양육문제에 대한 발표에서는 보다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고, 언론의 조명도 받았다.

 한국이 부모의 장애유형과 아이의 성장주기에 따른 맞춤형 정책이 부족하니 개인 아닌 가족단위 정책이 필요하다는 비판으로 발표를 시작했는데, 이어지는 몽골의 강제낙태나 결혼권, 양육권을 박탈하는 소위 가족법이라는 악법에 대한 고발을 들으면서 한국은 그래도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 지경이었다. 

 대회 마지막 날에는 한국이 주축이 돼서 초안을 마련하고 아태장애인여성위원회가 승인한 성명서에 대해 47개 참가단체로부터 동의를 얻어냈다.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여성위원과 장애인위원 T.O를 일정비율로 두어서 그 비율이 채워질 때까지 비경쟁적인 방법으로 선출하라는 주장과 당사국은 여성과 장애인당사자 추천을 우선 고려하라는 주장이 담겨있다. 이를 위해 후보추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당사국회의에서 동의를 얻자는 주장도 했다. 이런 우리의 주장이 담긴 성명서가 장애인권리위원회와 당사국 정부를 포함한 관련 기관들에 제출될 것이고 동의한 모든 나라들에서 확대 재생산되어 질 것이다.
 향후 시행될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선거에 작용할 강력한 압력수단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여성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보다 강하게 내기 위해서는 지금의 아태장애인 여성위원회를 토대 삼아 아태여성장애인연합으로 발전해 나가야할 것이다. 지금의 여성위원회는 각국에서 독립적으로 활동 중인 여성장애인단체의 참여라기보다 어떤 장애인단체의 내부 위원회조직이거나 여성인자 개인이 참여하고 있는 형태이다. 궁극적으로 여성장애인단체들의 연합체가 되는 것이 목표여야 한다.  
 
 아태장애인 여성위원회가 공유했던 이번 대회 연대 경험은 보다 큰 결실을 볼 씨앗이 되어줄 것이다.

세상 어디에도 장애인은 있고 산적한 장애문제는 많더라.

2016년 9월이 시작된 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