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2>

제 9차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 회의를 다녀와서
 - 유영희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2016년 6월 14일부터 2박 3일 동안 뉴욕 유엔센터에서는 제 9차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가 열렸다. 한국 장애계에서는 유엔장애인NGO포럼(UCNF)을 조직하여 참가자들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과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s)에 관하여 사전 공부를 하며 의미 있는 참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

 이번 회의는 CRPD 채택 10주년을 기념하는 해로서 모든 장애인을 위한 2030 개발의제 이행 ‘아무도 소외시키지 않기’라는 대 전제 아래 장애인을 위한 빈곤과 불평등 철폐, 정신·지적 장애인의 권리증진, 정보와 기술에 대한 접근성 및 포용적 개발에 관한 세부의제가 논의되었다.

 한국대표단인 UCNF는 당사국회의 기간 중 대한민국 주 유엔대표부와 공동으로 ‘SDGs와 접근가능한 세계(SDGs and Accessible World)와, 유엔장애애권리협약 제정 10년과 장애여성 및 장애소녀’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이드이벤트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국제인권변호사 자넷 이로드, 국제장애인전문위원 샬롯 멕클린 날포, 호주인권센터 인권과 장애프로젝트 연구소장인 로즈마리 케이즈, 유엔장애인특별보고관 까탈리나 디반다스 아귈러, 오바마 대통령 국제장애인 인권대사 주디스 휴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부위원장 테레시아 데게너 등 유엔관련 국제인사들이 참여하여, CRPD 제정 후 10년의 변화와 향후 10년에 대한 과제들을 논의하였다.

 한국여장연에서는 1주제였던 ‘CRPD제정 10주년과 장애여성’에서, ‘여성장애인 빈곤에 따른 건강불평등’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였다.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SDGs의 빈곤퇴치와 불평등완화 조항을 살펴보고, 다음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안에 명시된 빈곤퇴치와 여성장애인의 건강권을 살펴보았으며, 다음으로 제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안에서 여성장애인 조항들을 살폈으며 마지막으로 한국 내 여성장애인의 경제 상태와 그에 따른 건강상태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2017년 12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장애인건강권법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을 소개하며, 시행령 시행규칙에 여성장애인 당사자의 욕구가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금번 회의에서는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선출 투표가 진행되었다. 각국에서 정부 대표로 참여한 분들이 비밀투표로 진행이 되었는데 18명의 위원 중, 9명이 새로 선출되거나 재선되었다. 그런데 18명의 위원 중 여성은 단 한명에 그쳤다. 여성장애인의 주류화를 부르짖기 위해 14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날아간 여성장애인 당사자로선 기가 막히는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아무도 소외시키지 않기에서 보기 좋게 여성은 소외되었다.

 금번 후보 중 여성후보는 세 명이었다. 설사 세 명의 여성후보가 모두 당선된다고 하여도, 재선된 테레지아 데게너를 포함 여성위원은 4인에 불과하다. 이미 4기에 비해 2인이 줄어드는 상황이다.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이를 인지하고 균형 있는 성별 대표성을 언급했어야 했다. 결국 후보에 등록하였던 세 명의 여성 후보는 탈락하고 재선된 테레지아 데게너 한 사람의 여성만이 외로이 CRPD위원으로 남았다. 테레지아 데게너 위원은 이제부터 CRPD위원회 내에서 여성장애운동을 펼쳐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여성 속에서는 장애인이라 소외되고 장애 속에서는 여성이라 소외되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정 10주년을 맞는 해에, 갈수록 퇴보하는 유엔 속의 젠더 관점에 나오느니 그저 한숨이었다. 다음 위원 선출 시에는 각국에서 여성과 장애인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장애계가 정부를 향해 끊임없는 행동을 펼쳐야 할 것이다.

 마지막 날, 함께 동행했던 한국여장연 지부 대표님 세분(정선재, 서혜정, 박혜경)과 스쿠터를 타고 시내 관광에 나섰다. 호텔에서 스쿠터 충전을 제대로 해놓지 않아 자꾸만 멈춰 서는 스쿠터로 당황해 할 때, 장애인의 전동휠체어와 스쿠터 충전을 위해 24시간 전기를 제공하는 건물을 만났다. 한국에도 이런 제도가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뉴욕공항에서 시내 터미널까지 오가는 저상버스가 있고, 택시의 절반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뉴욕에는 따로 장애인콜택시가 없다. 워낙 사람이 많다보니 택시를 기다리고 정체는 피할 수 없지만, 휠체어 승객이라고 회피하는 택시기사는 없다. 

 장애가 장애되지 않는 세상을 위해 선진국의 선진정책이 우리나라에도 속히 정착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