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지금, 우리 2> 험난하지만 우리가 가야할 길 - 여성장애인의 정치 세력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미 의원

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전국적으로 장애인 의원 입성에 대한 의미와 평가가 이루어졌다.
그 안에 우리는 장애인의 정치 세력화와 만나게 된다.

정치 세력화의 뜻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나 집단이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진 집단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장애인의 정치 세력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정치 세력화의 길을 걷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가? 지방선거가 끝나고 의회 입성 후 나의 반문은 다시 시작되었다.

소수 집단의 정치 세력화!
그 험난한 길의 여정에서 마음을 다시 잡는다.

이번 지방선거에 제주는 43명의 의원 중 장애 의원은 3명이다. 타 도시보다 장애 의원이 많아 불편함 없이 의정활동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생각에서 머물고 있으며, 정치라는 공간에서 결국 나는 소수자이다.

이런 현실 안에서 특히 여성장애인의 정치 세력화 왜 해야 하는가? 글로 표현 하자니 간절한 마음을 다 담을 수 없을 것 같은 걱정이 앞설 정도로 정치 세력화의 간절함이 크다.

가장 먼저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자의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으로 귀결되기 어렵다. 그래서 누군가는 정치라는 공간에서 우리를 대변하고, 정책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그게 장애인 당사자일 경우 처절한 우리의 현실과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삶의 질곡을 반영할 수 있다. 때론 비장애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때론 장애인 당사자도 나의 장애와 다름으로 이해가 부족한 그 현실을 반영함으로 ‘장애(disability)가 장애(obstacle)’가 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초석의 기

반이 정치 세력화이다.

그럼 어떻게 정치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가? 결국 정치 세력화는 좁은 정치권 장벽을 뚫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장애인 정치권 진입을 보장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녹하지 않다. 2018년 지방선거를 보더라도, 여성장애인 대부분이 비례 대표 제도로 의회에 입성하였다. 그럼에도 거대 정당을 비롯한 소수정당에서도 여성장애인을 비례 대표 안정권에 보장한다는 당헌, 당규를 찾기 어렵다. 비례 대표 취지를 보면 각 분야의 전문가, 소수자들에게 정치 입문을 할 수 있게 하여 전문적인 활동을 비롯한 정치 소외된 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각 분야의 유형별 전문가가 많을 뿐만 아니라, 정치 소수자는 청년, 여성, 노인 등도 포함되기에 소수자 역시 광범위하다. 그러다 보니 소수중의 소수인 여성장애인들의 정치 진입은 매우 험난하고, 제도가 보장되지 않으면, 정치 세력화의 길은 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래 대표 안정권 보장과 더불어 장애인 의무 공천 등 우리가 만들어야 할 정치권 진입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제도 보장의 운동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일단 장애인 당사자의 정치 활동이다. 정치 세력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치권 밖에서만 활동하면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가 한 사람의 정치인을 만들고, 당선시키기 위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면서 응집력을 정치권 안에서 보여 줄 필요성이 있다. 그러한 응집력이 결국 장애인 정치권 진입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정치권 밖에서도 끊임없이 장애인 당사자의 정치권 진입을 위한 제도 마련에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 결국 정치권 안과 밖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은 한 목소리를 내면서 우리가 늘 주장했던 정치 참여의 평등과 기회가 실현될 때 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때 정치권 진입이라는 좁은 문을 열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촛불 혁명은 국민의 정치 세력화라고 본다.

이제까지 몇 명 정치인이 하였던 일들을 국민들이 앞장서서 그 누구도 해

내지 못한 일들을 해 내었다. 이를 위해 추운 날 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촛불을 들었고, 아이 손을 잡고 늦게까지 구호를 외치고, 가게 문을 닫고 나와 헌신하면서 촛불을 나눠주고,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서로 지지하면서 한 목소리를 냈다.

그래서 나는 촛불 혁명 안에서 여성장애인의 정치 세력화 그림을 그려 본다.

우리도 추운 날을 뛰어 넘고, 함께 연대하면서 한 목소리 낼 때 정치 세력화가 되며 서두에 얘기했던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진 집단이 될 수 있다.

 “대상이 아닌 주체로 정치 참여를 위한 우리의 도전과 열정은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