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 정부 조직 개편안, 진정성이 1도 없다

우리는 성평등 민주주의 퇴행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김민문정

(사)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10월 6일 윤석열 정부는 헌법적 책무인 성평등 실현,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해소를 위한 전담부처인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개편안이 발표된 시기가 참으로 기묘하다. 발표 직전인 9월 말 외교 참사, 비속어 논란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최저치인 24%를 다시 찍었다. 공교롭게도 구체적인 근거나 이유도 없이 SNS에‘여성가족부 폐지’7글자 공약이 등장했던 때와 비슷했다. 대선 시기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지지율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보다 줄곧 우위에 있거나 오차 범위 안에 있었다. 그런데 2022년 1월 초, 10% 이상 뒤처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후‘여성가족부 폐지’7글자 공약이 갑자기 튀어나왔다. 윤석열 정부의‘여성가족부 폐지’개편안에 진정성이 1도 없는 첫 번째 이유다. 윤석열 정부는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경제 위기,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 위기 등으로 응축된 청년세대들의 두려움과 불안함, 분노를 실질적 정책으로 해결하기보다 정치적 위기 때마다‘정권 위기 모면용’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혐오의 피라미드 이론을 소개한 브라이언 레빈 소장은“편견 단계이던 사람들이 정치인의 자극적인 발언, 촉매처럼 작용하는 특정 이벤트가 더해지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고 경고했다. 윤석열 정부의‘여성가족부 폐지’관련 일련의 과정은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고 실질적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나쁜 정치 전략으로 매우 위험하다.

정부 조직 개편안은 내용적으로도 모순투성이고 진정성이 1도 없다. 개편안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여성고용’은 쪼개어 고용노동부로, ‘여성정책’,‘청소년·가족’,‘권익증진’은 보건복지부 산하‘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한다고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개편안이‘여성가족부의 격하, 성평등정책 기능 축소’가 아니라‘오히려 한 단계 격이 높아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10월 6일 배포된『정부조직 개편방안 보도자료』에는 국무위원으로서 부서권(헌법 제82조), 독자적 부령권(헌법 제95조), 국무회의 및 관계 장관회의 참석 등 권한 강화를 위해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승격한다고 한다. 어디는‘부 승격’이 강화고 어디는‘부 폐지’가 강화라는 윤석열 정부의 주장은 그 자체로 기망이고 사기다.

여성가족부의 정책대상이 여성, 청소년 등‘특정 대상’이어서 종합적 사회정책 추진이 곤란하고,‘부처 간 기능 중복’등으로 정부 운영에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개편 이유도 사실이 아니다.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다른 부처 정책이 해결하지 못한 차별 영역을 발견하고 찾아내어 정책을 기획·집행하는 역할을 해왔다. 예를 들어 법무부에 피해자 지원정책이 있지만 성차별적 구조에 대한 관점 부재로 발생한 정책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여성폭력 법·제도, 정책, 지원 시스템을 구축·발전시켜왔다. 얼핏 정책 대상이 겹치거나 유사한 정책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며‘여성정책의 기획ㆍ종합’을‘양성평등’이라 바꾸고, 기필코‘여성’을 지우고 ‘인구가족양성평등’을 내세우는 윤석열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안은 그동안 소외되고 배제된 존재들을 그대로 정책 사각지대에 남겨두겠다는 것이다. 개편안은 성평등 관점의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해야 할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방기하거나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진정성이 1도 없는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직후 114개 여성단체는“개편안은 여성인권 증진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20여 년간 애써온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여성을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복지 수혜 대상, 인구정책의 도구로 삼던 과거로의 퇴행”임을 강력히 규탄하며“성평등한 사회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결사 항전할 것”이라 경고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다음 날인 10월 7일, 윤석열 정부의 안을 그대로 받아 당론으로‘여성가족부 폐지’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숙의 과정도 없이‘받아쓰기 입법’을 강행한 국민의힘은 시민들의 목소리와 분노를 무시하고 입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철저히 방기했다.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2021년 UN여성지위위원회는 성평등 정책 독립부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글로벌 경제 위기, 기후 위기, 코로나19 상황, 반여성인권적인 저항 등 위험과 변화 속에서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전담기구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의 참혹한 여성차별 현실을 드러내는 다양한 국제지표들과 신당역 사건 등 끊이지 않는 여성폭력 사건들은 지금 당장 성평등 정책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는 이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

2008년 이명박 정부도 여성부 폐지를 시도했지만 국민적 저항에 막혀 실패했다. 2009년과 2016년 형법‘낙태죄’를 무기로 여성들을 겁박하고 탄압했지만 여성들은 투쟁과 연대로‘낙태죄 헌법불합치’결정을 이끌어냈다. 여성들은 결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국회가 행정부의 거수기가 되도록 놓아두지 않을 것이다. 성평등은 헌법적 책무이자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며, 만연한 차별과 혐오를 거둬내고 성평등 민주주의, 돌봄 중심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한 핵심 가치이다. 국회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여성가족부 기능 강화, 성평등 민주주의를 위한 책무를 다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