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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건강권 확보 및 의료접근성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
 - 김소연(한국여성장애인연합 활동가)

  건강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무 탈이 없고 튼튼함. 또는 그런 상태’를 말하며, 건강권은 ‘생명·건강을 지키는 인간의 권리’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평소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남성은 ‘나쁨’, ‘매우 나쁨’이 46.1%인 반면에 여성은 63.3%로 응답하였다. 이처럼 여성장애인은 기본권의 하나인 건강권조차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에서는 2016년 여성장애인 정책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5월에서~9월까지 여성장애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빈곤과 사회·환경적 요인을 분석하여 건강권 보장과 건강관리 체계 구축 등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16년 11월 22일(화) 오후 2시, 이룸센터 지하 1층 누리홀에서 “여성장애인 건강권 확보 및 의료접근성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남인순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과 공동주최로 개최하였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유영희 상임대표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의 축사와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축사 대독이 이어졌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강경희 공동대표가 좌장으로 수고해주셨으며,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오화영 부교수의 ‘여성장애인 건강권 실태 및 정책대안-여성장애인 건강권 확보 및 의료접근성 보장 방안마련을 위한 정책적 접근’ 주제발표와 함께 본격적인 토론이 진행되었다.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이정하 대표는  “여성정신장애인의 건강권 접근의 어려움과 정책적 제언”을 제목으로 PPT를 사용하여 실제 본인이 겪은 사례와 함께 여성정신장애인이 한국사회에서 처한 실제적 환경을 토로했다. “지역사회 기반 건강주치의 제도와 재활운동”을 발표한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유영희 상임대표는 건강주치의제도의 이용대상이 중증장애인에 한정되어있다는 점을 짚어주었고, 전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이미진 소장은 “의료서비스와 지역건강운동의 문제”에 대해 발표하면서 여성장애인의 의료환경 접근 차별과 생활체육활동에서의 장애인 편의시설 및 사회적 시스템의 부재의 심각성을 지적하였다. 또한 “여성건강의 개념을 단순한 모성보호에서 벗어나야 한다”를 발표한 한국장애인개발원 서해정 부연구위원은 여성장애인 모성권 개념의 확장과 출산비지원 등 의료비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국립재활원 여성재활과 백유진 과장은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에 앞서 여성장애인 건강권에 대한 국립재활원의 역할과 구체적인 실현 계획”을 발표하면서 여성장애인 의료매뉴얼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개설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성장애인, 관련단체, 언론매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여성장애인의 건강실태에 대한 큰 관심을 보여 주었으며, 열띤 질의응답과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여성장애인 건강실태에 대하여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고 성인지적 관점과 당사자 관점이 반영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향후 다양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