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성장애인 지원법 제정을 위한 결의대회
20대 국회는 여성장애인사업 확대하고 예산을 증액하라!!!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지원센터(가칭)를 제도화하라!!!
2016년 11월 11(금) 오후 2시 국민은행 앞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2014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의 고용률은 19.8%로 남성장애인의 고용률 49.4%에 비해 29.6% 낮다. 전체 여성의 고용률(49.5%) 및 전체 남성의 고용률(71.4%)과 비교해도 각각 29.7%, 51.6% 낮은 수준이다. 또한 여성장애인의 월 평균임금은 74만 3000원이며, 여성장애인의 47.3%는 월 50만원 미만을 받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장애인(180만 2000원)의 40% 정도 수준이다. 덧붙여 여성장애인의 60%가량은 초졸 이하의 학력임이 조사되었다. 이처럼 우리사회 여성장애인은 삶의 주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교육받을 권리에서 배제되고 소외되어 고용의 차별과 경제적 빈곤의 사각지대에 노출된 체 극심한 빈곤상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여성장애인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제도화하여 여성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학력여성장애인의 기초학습능력 증진을 위한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사업”과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던 여성장애인 생애주기별고충상담 및 처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 사업”을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이라는 명목으로 2015년 5월 28일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를 통해 관리부처를 보건복지부로 통합 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기존 수혜자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고 여성가족부 사업내용(어울림센터)을 반영,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검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는 통합 시행한지 1년밖에 되지 않은 두 사업을 2017년부터 여성장애인역량강화지원센터(가칭)로 통합 운영하며 기존 어울림센터의  3인의 종사자를 2인 혹은 1인으로 감축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에서 조차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여성장애인 교육권에 관련한 질의는 전혀 없었다. 입법기관조차 우리사회 가장 약자인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고충과 요구를 무자비하게 짓밟아 버림으로써 여성장애인의 한줄기 희망마저 꺾어 차별과 소외로 더욱 몰아가고 있다.

  이에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과 여성장애인단체, 장애인단체 및 여성단체에서는 장애와 여성으로 인한 이중적 차별과 빈곤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 여성장애인의 강력한 의지를 모아 여성장애인의 목소리로 한 해도 빠짐없이 예산감축과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으로 흔들어 대는 정부와 기획재정부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6조와 장애인복지법 제7조, 제9조, 장애인차별금지법 34조에 근거하여 “여성장애인 지원법 제정”과 “여성장애인역량강화지원센터를 제도화”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아래와 같이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시국선언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 순서
■ 일시 : 2016년 11월 11일(금) 오후 2시~5시
■ 장소 : 국민은행 앞
■ 주최 :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 참석 : 300~400명 (전국의 여성장애인 당사자, 장애인 당사자, 유관기관, 관심있는 시민)

시국선언 기자회견
 - 사       회 : 이희정(한국여성장애인연합 사무처장)
 - 발       언 : 서혜정(경남여성장애인연대 대표)
 - 선언문 낭독 : 박본순(전남여성장애인연대 대표) / 전혜련(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표)

여성장애인 지원법제정을 위한 결의대회
 ■ 사    회 : 문애준(전남여성장애인연대 사무국장) / 김혜영(충남여성장애인연대 사무국장)
 ■ 수화통역 : 이주희, 주정신(청각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 여는무대 : 난타공연 1곡(경남여성장애인연대 )
 ■ 여는발언 : 유영희(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 경과보고 : 강경희(한국여성장애인연합 공동대표)
 ■ 지지발언 : 심상정(정의당 상임대표) / 김금옥(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김대성(한국장애인연맹 회장)
 ■ 퍼포먼스 : 다함께 노래 1곡(제목: 불나비)
 ■ 지지발언 : 이병돈(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상임대표) / 안진환(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
 ■ 퍼포먼스 : 다함께 노래 1곡(제목: 장애해방가)
 ■ 투쟁발언 : 백혜련(장애여성네트워크 대표) / 이문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
 ■ 민중가수 : 임정득(2-3곡)
 ■ 투쟁발언 : 전인옥(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 어울림센터 센터장) / 이주희(청각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센터장)
 ■ 퍼포먼스 : 노래 1곡(제목: 아침이슬)
                   박혜경(충남여성장애인연대 대표) / 유승화(대전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자립지원센터소장)
 ■ 객석발언 : 1인
 ■ 퍼포먼스 : 박 깨기(10인)
 ■ 결의문낭독 : 권순기(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표) / 이숙희(부산여성장애인연대 대표)
 ■ 퍼포먼스 : 다함께 노래 율동(제목: 바위처럼)                 
 ■ 해산 및 우리들의 요구 각 정당 전달식


여성장애인 지원법 제정 및 역량강화지원센터 제도화를 위한 결의문

  지금까지 우리 여성장애인은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구조와 남성중심의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유로 비장애여성이나 남성장애인에 비하여 교육, 취업, 소득에 있어서 차별과 폭력의 상황에 노출되어 빈곤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체 살아왔다. 이는 현 정책에서 여성장애인 권리 및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까닭이며, 이로 인해 많은 여성장애인들이 전 생애에 걸쳐 복합적인 어려움에 당면해 있다.

 이러한 장애와 여성, 빈곤이라는 삼중고를 겪고있는 여성장애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각 부처에 중장기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성인지적인 관점이 반영된 “여성장애인 지원법 제정”에 대한 요구는 여성장애인의 생존권을 향한 절박한 요구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 정부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기획재정부는 여성장애인의 정책과 예산을 확대 시행하는데 책임을 다 하기는커녕, 2013년부터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을 폐지 혹은 통·폐합 논란으로 한 해도 빠짐없이 여성장애인들의 삶을 흔들더니 급기야 2017년도부터 두 사업을 (가칭)여성장애인역량강화지원센터로 통합 운영하고 어울림센터 3인의 종사자를 2인 혹은 1인으로 축소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매년 이렇게 여성장애인 문제가 귀찮은 존재로 취급 받는다면 이 땅에 여성장애인이  숨 쉬고 살 곳은 어디란 말인가!!!!! 장애인정책발전 5주년 계획이 4차에 걸쳐 시행되고 있지만 여성장애인 정책과 제도가 나열되어 있을 뿐 여성장애인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실제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예산증액은 고사하고 이러한 만행을 자행한 것에 대해 20대국회와 해당 부처는 과오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20대 국회는 지난 2011년 6월 (고)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 원내부대표, 보건복지위)이 대표 발의한 '장애여성지원법'과 2013년 9월 김정록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여성장애인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토대로 여성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권, 건강권, 모성권, 노동권, 안전권, 생존권 보장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이 담보된 “여성장애인 지원법”제정 과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지원센터(가칭)”을 조속히 제도화 하여 여성장애인에 대한 책임을 다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 여성장애인들은 또다시 여성장애인 정책이 폐기처분되지 않도록 20대 국회와 보건복지부의 정책의지에 대해 책임을 철저하게 묻고 예산 증액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또한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과 장애계에서는 여성․장애로 인한 중첩된 차별과 빈곤과 인권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일방적인 복지정책 및  복지예산삭감을 자행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한다!
 
 “여성장애인 지원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이 땅에 한사람의 여성장애인도 소외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우 리 의 요 구

하나. 정부는 각 부처별 여성장애인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라 !!!
하나. 보건복지부는 여성장애인 관련사업 확대 시행하고, 어울림센터 종사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
하나. 국회는 장애인의 삶을 철저하게 짓밟은 박근혜식 장애인복지예산 폐기하고, 장애인의 현실이 반영된 정책
        과 예산을 편성하라 !!!
하나. 국회와 기획재정부는 여성장애인 외면 말고 지원예산 대폭 증액하라 !!!
하나. 국회는 여성장애인 지원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
하나. 보건복지부는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지원센터를 제도화 하라 !!!

2016. 11. 11.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경남여성장애인연대,광주여성장애인연대,대구여성장애인연대,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산여성장애인연대,순천여성장애인연대,전남여성애인연대,전북여성장애인연대,충남여성장애인연대,충북여성장애인연대,통영여성장애인연대,한국청각장애여성회)/경남여성단체연합/경남여성회/김해여성회/여성농아인어울림센터/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창원여성살림공동체/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한국장애인연맹(DPI)/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