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시국선언
"백만 여성장애인은 박근혜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다!"

일시: 2016년 11월 11일 금요일 13시 45분
장소: 여의도 국민은행 앞
주최: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프로그램: 사회-이희정(한국여성장애인연합 사무처장)
             발언-서혜정(경남여성장애인연대 대표)
            시국선언문 낭독-박본순(전남여성장애인연대 대표), 전혜련(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소수약자의 삶을 파괴하고 자격을 상실했다.
“백만 여성장애인은 박근혜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주권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 채 흔들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모조리 파괴시킨 중대범죄입니다. 그로 인해 장애인, 빈민 등 사회적 약자들이 치러야 할 대가는 너무나 가혹하기만 합니다.

 특히 이 땅에서 소수약자로 살아가며 온갖 차별과 폭력에 시달리는 백만 여성장애인은 그 가혹한 대가 앞에 분노와 경악을 넘어 깊은 좌절과 참담함에 빠져 있습니다. 

 국가란 무엇입니까? 민주주의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무엇입니까? 

 맞춤형 복지를 말했던 박근혜대통령은 사적인 관계인 최순실을 청와대를 마음대로 출입하게 하였고, 대통령의 중요한 일정과 국방, 외교, 문화체육 등 국정 운영 전반에 깊숙이 개입시키며 미르와 ㆍK 스포츠재단과 정유라의 승마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소수약자를 향해서는 무관심과 왜곡으로 힘없는 소수약자들의 삶을 내팽개쳤습니다. 

 꿈을 상실한 청년들의 비관은 여성혐오의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고, 송파 세 모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활동보조 시간 부족으로 중증장애인이 불타죽고, 호흡기가 빠져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국민이 시나브로 죽어갈 때 당신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최순실에 의해 국정이 흔들리는 사이 구의역에서는 컵라면으로 한 끼를 해결하던 비정규직청년이 죽음을 맞이했고, 광화문에서는 대선공약이었던 쌀값 17만원 보장을 요구하던 한 노인이 공권력이 쏜 물대포에 스러져갔습니다. 진도 앞바다에는 304명이 구조의 손길도 받지 못하고 죽어갔습니다. 우리의 대통령이라고 믿었던 당신은 대체 무엇을 위해 어디에 계셨습니까?

 박근혜정권은 사회보장법 제 26조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를 협박하여 복지예산을 축소시켰습니다.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고로 다중의 차별을 겪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장애인 산모들에게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금을 유사중복이라하여 중단시켰으며, 장애의 몸으로 육아를 혼자 감당하며 어려움을 겪는 여성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지자체의 가사도우미 사업을 축소시켰습니다. 박근혜 국정농단은 여성장애인의 삶을 파괴하고 자격을 상실하였습니다.

 400.7조원인 2017년 대한민국의 예산 중, 250만 장애인에 대한 복지예산은 0.41%에 불과한 1.9조원에 불과합니다. 여성 속에서 장애인이라 차별받고 남성 속에서 여성이라 차별받는 여성장애인들은 이 나라 국민으로서 대체 어떤 권리를 얼마나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상 초유의 헌정질서 파괴와 국정농단 사건으로 우리는 어떤 나라에서 살고 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영문도 모르는 상처를 입고 분노하며 절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국민의 의사에 따라 선출된 권력에 의해 민주적, 공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국가는 국민의 권리를 위해 존재해야합니다.

 우리 백만 여성장애인 이름으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각종 불법 비리들에 대해 “사상 초유의 헌정파괴 행위이며 민주공화국의 주권을 찬탈한 범죄행위”로 규정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하나. ‘박근혜-최순실’국정농단으로 장애인정책 과 복지예산 파탄시킨 박근혜는 즉시 물러나라!!
하나. 현 국정농단 사태를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청와대, 국정원 등 모든 책임자들은 즉시 사퇴하라!!!
하나. 장애인의 삶을 철저하게 짓밟은 박근혜식 복지예산 폐기하고, 2017년 복지 예산 증액하라!
하나. 20대 국회에서는 현 국정농단 사태에 대하여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라!!!

2016년 11월 11일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장애인연대, 순천여성장애인연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통영여성장애인연대, 한국청각장애여성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