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을 위협하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하라!”

문애준(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최근에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여성장애인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적인 고충을 가지고 있어서 성폭력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상황이다.

여성가족부의 통계조사에 의하면, 평생 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25.7%, 여성은 38.6%이고 남성은 13.4%다. 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조사 응답자 중 평생 성폭력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피해자를 나눈 값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25.2% 정도 성폭력 피해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 성폭력 피해자 중 다수가 여성장애인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극도의 공포와 불안을 수반하는 성폭력의 위기 상황에서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의 취약성을 악용하여 신체적인 방어가 어렵거나 인지력이 부족한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가하는 폭력이기 때문에 범죄의 잔혹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성폭력 및 가정폭력 등에 노출된 여성장애인은 7,119명 등으로 조사되었고, 이 중에서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가 5,816명으로 전체 폭력피해의 82%를 차지한다.

이와 같은 통계를 살펴보더라도, 성폭력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비율 또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성희롱과 성추행, 온라인 그루밍 피해, 스토킹, 불법촬영 등 다양한 성범죄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아동과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율은 심각한 상황이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가볍고, 초범의 경우에는 대부분 벌금형이나 처벌을 유예하는 집행유예 등으로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며, 사건에 따라서 피해자인 여성장애인이 가해자로 뒤바뀌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2023년도에 서울 및 전국지부 상담소 등에서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심리정서적 지원 2,222명, 수사 및 법적지원 621명, 의료 및 기관연계 지원이 272명, 정보제공 및 기타지원 1,355명 등이다.

여성장애인이 사회적인 안전망 안에서 보편적인 지지와 안온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여성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가해자 처벌 기준을 가중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적 처벌기준 강화와 함께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해외 성범죄 사이트를 발본색원해서 사전에 여성장애인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지원체계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