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Focus 3>

정신장애인의 자립 · 지역사회 정착 그리고 사례관리

사단법인 아가페의 집 염원숙 원장

정신보건 법이 개정되면서 병원과 시설 등에서 주로 격리· 보호되고 있던 정신장애인들에게 우리사회는 그들이 자립하여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점점 나아지고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변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도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은 여전히 만연하기 때문에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 자립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관련 지원이나 인력도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정신장애여성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노숙 인이라면 더더욱 자립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하기란 쉽지 않다.

‘2016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한 여성노숙인 398명(전국 여성노숙인은 2,929명) 중 47.6%가 정신질환으로 진단받은 경험이 있다고 조사 되어 남성노숙인의 22.9%에 비해 여성 노숙인의 정신질환 비율이 매우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그만큼 많은 여성 노숙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그들의 탈 노숙, 즉 자립과정과 지역사회 정착이 정신장애여성의 자립과 지역사회 정착과정과 맞닿아있다고 할 수 있다.

아가페의집은 정신질환과 알콜중독 여성노숙인의 재활을 돕고 나아가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재활시설을 운영하면서 많은 정신질환 여성 노숙인을 만났고 그들 대부분이 우리사회의 만연한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몰이해로 빠른 치료시기를 놓치게 되거나 치료와 중단을 반복하게 되어서 정신질환이 악화되고 만성화나 장애로까지 이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 가족단절, 주거 불안정으로 거리와 병원, 시설을 떠돌면서 평생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아가페의집에 입소하는 생활인들도 정신질환자 초･중기 환자들 보다는 질환이 만성화되어 신체기능과 인지기능이 많이 저하된 상태에서 입소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그들의 자립을 위해 회복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정신질환을 가진 여성노숙인의 재활을 위해서 가장 우선시 돼야 할 것은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이다. 이들 대부분이 치료와 중단을 반복적으로 경험하여 증상 악화와 더불어 기능의 저하까지 왔기 때문에 증상을 안정시키고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치료가 가장 우선이고 중요하다. 치료와 함께 심리정서 및 기능회복에 도움이 되는 미술요법, 음악요법, 치료 레크레이션, 종이접기와 같은 다양한 전문 프로그램, 사회적 기능회복을 위한 사회기술훈련, 직업재활훈련, 금전관리를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자립에 걸림돌이 되는 채무를 변제 또는 탕감, 파산과 면책을 돕는 신용회복프로그램과 일자리 지원 및 기초 생활 수급 신청을 도와 자립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회복도 돕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정과 프로그램으로 증상이 호전되고 자립이 가능한 생활인에게 주거지원서비스와 사후관리를 하여 사회복귀를 진행하고 있다.

시설 초기에는 대부분 주택(LH매입임대주택, 전, 월세)을 얻는 것을 도와 사회복귀를 지원하였다. 그리고 첫 자립 퇴소자 발생 후 여러 해가 지나면서 아직까지 자립생활을 유지하는 퇴소자와 자립에 실패하여 시설로 되돌아온 퇴소자가 생겨났다. 성공한 퇴소자의 주요 특징을 보면 첫째, 정신질환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 둘째, 사회활동을 꾸준히 하였다. 셋째, 취업 및 기초생활수급을 가지고 있어 경제적 여유가 있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질환을 잘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이다. 하지만 정신질환에 부정적인 사고로 일상적인 생활유지가 약해져 병원진료 및 투약관리에 소홀해지면서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퇴소 시 이를 방지하고자 시설의 사후관리와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사례연계를 지원하였지만 퇴소자가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적극적으로 사례관리를 받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례관리가 되기 힘들고 센터에도 이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더욱 사례관리가 어렵게 된다. 시설에서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사례관리를 이어가지만 인력이 부족하여 전화연락, 시설 내방, 가정방문이 자주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자립 후 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정방문이 어렵기 때문에 시설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그래서 최근에는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신장애인 공동생활가정으로 전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정신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자립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위한 체계적인 사례관리 및 사례관리 인력이 꼭 필요하다고 하겠다.

정신장애인의 자립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체계적인 사례관리와 인력의 필요함은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지원주택이라는 시범사업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지원주택은 정신장애 노숙인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와 전담사례관리자가 배치되어 거주인의 치료, 일자리와 같은 적절한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지원주택과 같이 주거뿐 아니라 체계적인 사례관리 및 사례관리 인력이 지원되는 사업이 정신질환 노숙인, 더 나아가 자립을 원하는 정신장애인들에게도 확대가 된다면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자립하기를 원하고 있는 정신장애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정신장애인들이 자립을 하고 성공적으로 지역사회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체계적이고 적절한 사례관리 서비스와 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같은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우리들의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