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사기의 주요 대상이 되는 지적여성장애인

김건숙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자립꿈터 원장

2019년 11월에 문을 연 자립꿈터는 여성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으로 자립과 공존을 꿈꾸는 공동생활 가정입니다. 쉼터를 거쳐서 여성장애인 지원 업무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휴대전화의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안타까움으로 한계를 느끼게 합니다. 요즈음 핸드폰 없는 사람이 없고 핸드폰이 없으면 이상한 사람이라는 눈길로 바라볼 정도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품입니다.

늘 손에 쥐고 있는 핸드폰으로 사이버상으로 채팅을하고 그로 인해 소액결재, 상품권결재, 게임머니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지만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 할 수도 없어 생활인들을 지원하고 케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핸드폰 사기건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활인이 있습니다. 핸드폰을 공짜로 준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은 약정기간 위약금도 대신 갚아주겠다고 하며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했습니다. 계좌번호를 모른다고 하자 전화사용 요금에서 빼 주겠다고 하며 통신판매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이후 핸드폰을 우편으로 받았지만 스스로 유심칩을 교체하고 사용등록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집에 두고 가끔씩 인터넷만 사용하였다고 했습니다.

어느날 시내 휴대폰 매장을 지나다 직원의 홍보 이벤트 참여 권유를 받고 매장으로 들어가 복지카드를 보여주고 휴대폰 서비스 및 요금제 안내를 받았습니다. 직원이 또 다른 휴대폰이 있다고 하며 휴대폰에 대해 물어 보았다고 했습니다. 통신판매 전화를 받고 휴대폰을 구입하여 집에 보관하고 있다고 하니 기계값과 요금이 부과되고 있으니 돌려주라는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생활인은 휴대폰 보내준 곳에 전화를 해서 돌려 주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직원은 전화를 끊으면 페이스북으로 주소를 보내 줄테니 그 주소로 휴대폰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생활인 페이스북 메시지로 아이폰을 하나 더 보내 줄테니 그 폰을 받으면 같이 보내라고 했습니다. 생활인은 휴대폰을 하나더 받았고 휴대폰 두 개를 모두 보내준 주소로 보냈다고 합니다.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고 나면 주소, 연락처,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을 모두 삭제하라는 메시지를 보고 생활인은 모든 내용을 삭제 했습니다.

생활인이 휴대전화에 대한 모든 상황을 잊고 있을 즈음 휴대전화 기계값과 통신비 미납으로 전화정지 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 휴대폰을 돌려 주었으니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야 했으나 생활인을 모든 책임을 떠 안게 되었습니다. 생활인은 휴대폰 요금 미납으로 전화기 사용이 중지 되었고 현재 신용불량자 등록 상태로 요금 전액 납부가 되지 않으면 전화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통신사와 휴대폰매장, 우편취급소, 택배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건을 해결해 보려고 했으나 아무런 해결 방법이 없었습니다. 통신판매가 불법이 아니었다는 답이 전부였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통신사에 사기 사건임을 알렸으나 통신사에서는 사기사건임을 인정하지 않고 채권을 신용정보회사로 넘겼습니다. 생활인은 전화 사용정지 및 신용정보사의 요금 납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통신사, 휴대전화 대리점, 매장 등 각 기관에서 모두 책임과 협조를 회피했고 당사자인 생활인에게만 책임을 강조합니다. 복지카드로 지적장애인 고객임을 파악할 수 있으니 책임이 있지 않느냐고 항의를 했지만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적장애인은 장애 특성상 사기사건에 취약합니다.

이 문제 외에 소액결재, 게임머니, 상품권 구매 등 알수 없는 페이스북 친구의 꼬임에 빠져 수십만원을 결재하는 피해가 많습니다. 또 다른 생활인은 잠깐 아르바이트 할 때 동료가 휴대폰을 공짜로 개통해 주겠다는 말에 복지카드를 주었다고 합니다. 동료이고 친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휴대폰 및 소액결재 등 많은 요금과 기계값으로 생활인에게 피해를 주었고 생활인을 계획적으로 이용했던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페이스북에서 사귀게 된 친구에게 1,000만원을 송금하는 사기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러 사건들을 보며 지적장애인들에게 어떤 법적 조치가 마련되어야 하는지 어떤 합당한 해결 방법이 있는지 답답합니다.

10년 전에 지원했던 생활인은 여러 통신사로부터 여러대의 휴대전화를 구입해 수백만원의 요금채납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문자가 지금까지 저에게 전달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적장애인에게 휴대전화 통신판매가 허용 되어야 하는지 다른 구제 장치는 없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휴대폰사기, 보이스피싱, 등 사고 예방교육을 하고 또 교육하고 꾸준히 반복 교육하지만 지적장애인에게 지속적으로 재발되는 문제입니다.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조치가 마련되어야 하고고 사건이 발생했다면 보호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 평등한 세상, 지적장애인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호소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