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노동이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문애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공동대표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의 방역 체계 전환 후, 코로나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더욱 취약계층에 대한 방역체계 구축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감염에 취약한 장애인들을 비롯한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기저질환자 등의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부스터샷(추가 접종)이 최우선적으로 계획·수립되어 일상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면 한다.

장애인 당사자들의 투쟁으로 노동의 대전환이 이루어 지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노동하고 싶으면 정당한 노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최중증장애인에게도 제공되는 것이다. 최중증장애인의 노동을 통해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를 변화시키고 장애인의 권리를 생산하며,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권리중심 노동으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가 서울을 비롯한 지역 몇 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UN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장애계가 투쟁을 하면서 얻게 된 성과이다.

헌법 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매우 낮은 상황을 보이고 있다. 또한, 중증장애인들은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우리나라 최저임금법 제7조 적용제외 조항에서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를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 대상으로 두고 있다. 사업자가 지방노동관서에 해당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신청을 하면 장애인고용공단의 평가와 정부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장애인의 작업능력을 현장에서 평가하고 인가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장애인의 작업능력이 비장애인 대비 90%에 이르지 못하면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았다가 지금은 70%이하여야 제외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시장은 이윤추구, 경쟁, 효율, 실적을 중시하는 곳이기 때문에 중증장애인들은 노동시장 접근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장애인의 노동권 관련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해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는 2014년 대한민국 정부에 ① 대한민국은 구조적이고 지속적으로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 일반 대중을 상대로 장애인권리협약(CRPD)의 내용과 목적을 공론화하여 교육시키지 못한 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의 담지자로서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강화를 위한 인식제고 캠페인을 벌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런점들을 감안하여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노동권 보장과 최저임금법 조항 삭제, 그리고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당사자들이 투쟁하고 있으며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는 민간노동시장에서 생산성과 경쟁기준에서 배제된 특히, 최중증 장애인에게 참여가 우선적으로 보장되는 최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이다.

중증장애인 중에서 장애인보조기구나 활동보조인 도움 없이는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거나, 불편함을 느껴 사실상 경제활동의 기회가 거의 없는 장애의 정도가 극도로 심한 장애인(뇌병변장애인, 지적·자폐가 심한 발달장애인, 근육장애인, 언어 및 청각, 시각 등 중복장애인 등)을 말한다. 수행직무로는 권익옹호활동(UN장애인권리협약 홍보,장애인차별 관련 개선요구, 캠페인 등), 문화예술활동(문화예술 창작활동으로 장애인 미술,사진,음악,연극,춤추기 등),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활동(비장애인 대상 인식개선 강의)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

세상에 목소리 없는 자는 없다. 다만 듣지 않는 자, 듣지 않으려는 자가 있을 뿐이다. (고병권의 묵묵)

문득, 떠오르는 위의 문장은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 다시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장애인 당사자들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1만개 창출을 위하여 분연히 나아갈 것이다. 공공의 영역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지역사회의 인식이 개선되어 최중증의 장애인들의 노동권이 보장되어 지역사회 내에서 함께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진정한 사회통합이 실현되리라 생각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