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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는 여성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더욱 힘써야

국민의미래 최보윤 의원

2023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 수는 약 260만 명에 이르고 이 중 여성 장애인은 약 120만 명으로 46.2%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 장애인의 고용률은 여성 19%로 남성 34%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여성 약 22%, 남성 약 38%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통계에 따르면 교육 수준에서도 여성 장애인이 고등학교 이하의 비율이 더 높으며, 건강 상태는 여성 장애인이 더 나쁘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고, 주거 상태를 보더라도 여성 장애인은 자가 주택 소유율이 낮고, 임대 주택 거주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장애 여성들은 취업 기회 부족, 교육의 불평등, 건강 관리의 등 일상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러한 문제들은 장애 여성들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들로 작용하고 있다.

여성 장애인의 사회 참여율을 높이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평등하고 포용적인 곳이 되기 위한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여성 장애인들은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며 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제22대 국회는 여성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우선, 경제적 자립을 위한 고용 기회 확대해야 한다. 여성 장애인들은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매우 낮다. 이는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며, 사회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데 큰 제약이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를 강화하고, 이와 함께 장애인 고용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여성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교육은 개인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나 여성 장애인들이 고등교육으로 나아가는 비율은 낮은 상황이다. 이는 여성 장애인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사회에서 활동하는 데 큰 제약이 되고 있다. 여성 장애인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특히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최신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사용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디지털 리터러시를 향상시키는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여성 장애인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사회에 나가서 활약할 수 있도록 건강 관리와 복지 서비스를 개선하고,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직업 교육훈련, 취업 알선 등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더욱 힘써야 한다.

장애 여성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다. 제22대 국회에서는 장애 여성들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자립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경제적 자립과,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