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기관Ⅰ>
여성장애인 성폭력, 그 인권의 바닥은 어디까지인가
- 김순영ㆍ(사)대전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개소된지 10년이 지났다. 10년 동안 무수히 많은 장애인 및 시민 홍보활동과 교육, 법적인 사건싸움,법원 앞에서의 기자회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여성장애인의 성폭력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외치고, 울고. 분을 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똑같은 현실에 있다. 오히려 더 심한 인권의 바닥을 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여성장애인의 성폭력은 그 실태와 심각성에 비해서 처해지는 처벌이나 대처방안은 법적으로, 정책적으로 너무나 미미하여 여성장애인이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인권이 있는가 생각해보게 된다.

 그 예로 2010년 봄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가지 진행 중에 있는 대전의 지적장애여중생에게 행해진 16명의 집단성폭행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피해자는 지적장애를 자긴 15세의 여중생으로 1개월여 동안 대전지역의 4개 고등학교 남학생 16명에 의해서 아파트 옥상, 공중화장실에서 집단적으로 간음을 당했다. 이 사건은 가해자들이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고 있는 모범생들로 인정되고 있으며 가해자의 부모들이 무죄를 주장함으로 인해서 사건이 공론화되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피해자는 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방임수준의 보호자로 인하여 상담소 등 주변사람들의 상담 및 개입이 차단되어서 지지할 수 있는 기반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에 반하여 가해차 측은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아버지, 학교와 접촉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직접 피해자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서 장애검사를 하여서 지적인 능력은 장애가 맞으나 사회성은 일반적인 나이와 같으므로 성폭행이 아닌 자의에 의한 성관계로 몰고 가려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기조차 하였다.

 대전지역에서는 이 집단성폭행사건을 위한 공대위를 꾸려서 법원 앞과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 1인시위도 하고 탄원서,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등 이번 사건에 다양한 형태의 문제제기를 하였으며 전국의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도 힘을 함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지적장애여학생의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와 정당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해 얻어진 결과로 대전지방법의에서는 올해 1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가해학생의 집단성폭행을 인정하였으나 반성의 기미가 있으며 고3 학생임을 감안하고 원만한 학교생활을 하였다는 이유로 가정법원으로 송치하였고 현재 대전가정법원지원에서는 두 번의 심리를 가진 후에 12월로 판결을 미룬 상태에 있는데 아마도 가해자들이 고3인 것을 감안하여 수능과 대입을 치루고 난 이후로의 문제로 넘기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대전교육청에 각 학교의 문제로서 학교폭력문제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처리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각 학교에서 법원의 결정 이전에 학생들에게 성교육이나 기타 다른 징벌을 하는 것은 두 번 벌을 주는 것이라서 안 되므로 일단 기다려야만 된다는 입장을 전해왔으나 미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 문제를 건의하였더니 학교폭력문제에 성폭력 부분은 따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을 뿐이다.

 얼마 전 충격을 주었던 이 사회의 최고 엘리트집단 중의 하나라고 여겨지는 고려대학교 학생의 성추행사건은 가해자의 출교조치와 법정형을 받는 것으로 끝이 났다. 도한 아동의 성폭력은 지난 몇 차례의 금직한 사건을 계기로 모든 이목을 집중하여 관심을 가지도록 연일 매스컴의 이목을 받고 그 위험성을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경우 어떠한가? 여성장애인의 70% 이상이 일생을 살아가며 성폭력을 경험하고 있고 그 중 지적장애인의 성폭력은 발생건수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적장애인의 특성상 아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여러 상황들로 인하여 지적장애 여성들의 성폭행은 불특정 다수에게서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가해자를 알고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오히려 그들에게 비난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너무나 당연하여 이야기 할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떠들어야하는 현실이 마음 아프다. 여성장애인, 폭력에서 자유롭고 싶다. 인권의 바닥은 어디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