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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한국여성장애인대회 - “여성장애인 폭력근절을 위한 결의문 및 스케치”

우리 사회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 빈곤 등 중첩된 차별과 편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여성장애인은 교육과 노동, 성적자기결정권 들 삶을 각 영역에서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집안에서, 시설에서, 지역사회에서, 법과 사회제도 등에서 소외된 삶을 살고 있다.

연일 증가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모든 폭력피해는 우리사회에 뿌리 깊은 가부장적 남성중심 문화와 장애인에 대한 낮은 인권의식의 결과이며, 가장 약자이고 소수자인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위치와 인권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우리 여성장애인은 제10회 한국여성장애인대회를 통하여, 여성장애인에게 가해지는 모든 폭력을 거부하며 폭력 없는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 우 리 의 요 구 ◀

하나, 여성장애인에게 가해지고 있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 근절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 개정과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라!

하나, 폭력피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긴급구조시스템을 강구하고, 치유와 자립을 위한 쉼터를 추가 설치하라!

하나, 피해자의 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와 고려 없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항거블능’ 조항을 즉시 삭제하라!

하나, 수사기관 및 재판부는 비장애ㆍ남성중심의 시각을 버리고,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가해자들을 엄중 처벌하라!

하나, 여성장애인에 대한 종합적 지원책을 담은 장애여성지원법안을 즉시 제정하라!

2011년 7월 4일
제10회 한국여성장애인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