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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총선ㆍ대선 장애계 단일 공약 마련을 위한 장애인공약개발연대의 출범
- 은종군 (2012년총선대선장애인공약개발연대 사무처)

다가오는 2012년 총선과 대선으로 우리 사회는 벌써부터 술렁이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인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우리사회가 필요로 하는 변화의 담론은 좀처럼 얘기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선거환경 속에서 장애계는 지난 15일 전 장애계가 합의한 단일 공약 마련을 위해 “2012년 총선대선 장애인공약개발연대”(이하 ‘장애인공약개발연대’)의 풀범을 알리는 발대식을 가졌다.

장애인공야개발연대는 장애인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통해 스스로 삶의 직접적인 변화를 이끌고, 선거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지난 6. 2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복지의 비전과 철학이 선거의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변화는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그대로 이어질 것이며, 여느 선거에서 볼 수 없었던 복지논쟁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계의 연대 출범은 큰 의미가 있다.

우선 장애인공약개발연대의 구성이다. 장애계의 대표적인 연대체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을 포함한 주요 장애인단체들이 연대혹 있다는 점이다. 다음은 장애인 당사자의 요구에 기반한 공약의 마련이다. 그동안 장애계의 선거공약은 소수에 의하거나 전문가들 중심의 결정과 선택이었다. 하지만 이번 총선과 대선의 공약은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와 민주적인 정책개발 과정과 절차를 거쳐 공약을 마련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장애유형별, 장애목적별, 지역별 장애인들의 요구를 정 장애계가 합의해 단일 공약을 마련하겠단,ㄴ 취지하에 연대가 결성된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향후 장애계의 현안해결을 위한 선거 공약 마련 과정에서 그동안의 축적된 장애계의 경험을 서로 공유하는 기회가 될 것이고, 장애계 정체의 역량강화에도 발전이 기대된다.

장애인공약개발연대는 발대식에 앞서 두 차례의 회의를 통해 기본적인 활동 내용과 원칙 등 전반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연대에서 최종적으로 마련되는 공약은 참가단체 뿐 아니라 개인이나 정당 등 누구든 활동하고 인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대활동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는 장애인단체는 모두 참여가 가능하도록 열오 놓기로 했으며, 모든 활동과 진행 상황에 대해 참여단체 모두가 공유하고 충분한 토론을 통해 결정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장애인공약개발연대에서 마련괸 공약은 장애계를 대표하는 공약으로 공식승인하기로 했다.

조직구성은 대표자회의와 기획단회의로 구성된다. 대표자회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마련된 공약을 최종확정하고, 참가단체의 대표자로 구성된다. 기획단회의는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면, 운영위원회는 각 단체의 사무총(국)장으로 구성되어 분과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자문과 참여, 최종예비공약에 대한 확정과 대표자회의에 보고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분과위원회는 공약 마련을 위한 구체적 활동을 하고, 기획분가, 사회참여분과, 생활안정분과, 인권ㆍ제도개선분과로 구성되어 공약개발을 위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장애인공약개발연대의 전체 운영의 틀을 마련하는 기획분과는 장총련그룹(3), 장총그룸(3), 여성그룹(1), 중증그룹(2), 부모그룸(2) 등 총 11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인공약개발연대는 장애계의 공약을 정당과 후보자들의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분과별 세미나와 지방순회 세미나 등의 광정을 통해 장애계의 공약안을 마련하게 된다. 마련된 공약안은 장애계의 최종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와 보고대회를 통해 최종확정한다. 또 각 정당의 정책위원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통해 정당의 입장을 확인하고, 공식적인 절차 등을 통해 장애계 공약에 대해 입장을 확인해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위해 오는 9월 23일까지 개안과 장애인단체의 요구 공약을 공모하고 있으며, 의견은 여러 사람들의 손을 거쳐 다듬고 정리되어 향후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가길 희망하는 정당과 후보자에게 장애계의 요구를 전달하게 된다.

장애인공약개발연대는 발대식에서 정치권에 일부 계층에만 지원하는 시혜적이고 선별적인 장애인복지를 과감히 벗어 던질 것을 주문했고, 장애문제를 생애주기에 따른 장애 인지적ㆍ성인지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패러다임으로 변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실현가능한 계획과 대안, 그리고 구체적 공약의 방향을 제시해야 내년 총선과 대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음을 전달했다. 장애계는 우리는 요구 공약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동으로 보여 줄 것임을 재차 밝혔고, 선거가 끝날 때까지 장애계의 결집된 힘을 보여 줄 것을 결의했다.

이제 선거는 본격화되었다. ‘국민은 선거 때만 자유로울 뿐, 선거가 끝나면 노예로 전락한다.’는 루소의 말처럼 우리 480만 장애인은 이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진정한 주체로서 권리를 주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