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2-①>
저소득층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사업 -1차년도 지원실태분석과 2차년도 사업계획
- (사)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사무처장 신희원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하 ‘한국여장연’)은 지는 10년 동안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을 중점운동으로 이끌어 내며 사회적 공감대를 꾸준히 형성하여 왔다.

최근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대책 마련이 가시화되고 있는 분위기에서 2010년 제9회 한국여성장애인대회 “여성장애인이 결정해요, 제대로 진료받고 당당하게 낳아요!”를 개최,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권 확보와 중요성과 함께 관련 정책이 여전히 미흡한 현실을 다시금 환기시켰다.

이러한 이슈파이팅에 힘입어 같은 해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2년에 걸쳐 10억원의 예산규모로 여성장애인 모성권 차별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을 갖고 정부제도화에 앞서 민간차원에서 대책기반을 조성하고자 사랑의 열매 테마기획으로 “저소득층 여성장애인을 위한 출산지원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주요사업내용은 첫째, 전국에 거주하는 전 장애유형별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산전검사비용, 출산의료비용, 산후도우미비용, 출산ㆍ유아용품, 예방접종,의료기관 방문교통비 등 임신, 출산과 산후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출산금지원서비스(최저생계비 180% 이하의 저소득층 여성장애인) 둘쨰, 임신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해소를 위해 출산상담전화(02-747-3675) 개성을 통한 온ㆍ오프라인 정보제공 및 상담 서비스 제공과 장애유형을 고려한 출산가이드북 제작. 셋째, 여성장애인 모성권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모성권 지원프로그램개발(산모교실, 건강관리, 가족지원, 자조모임 등) 넷째, 산부인과 의료전문가를 포함한 여성장애인 당사자(가족) 및 시민대중을 대상으로 여성장애인 출산 관련 인식개선, 정부ㆍ지자체의 제도적 지원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 여성장애인 모성권 실태조사연구 및 대안 마련 심포지움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본 고에서는 지난 1년간 추진된 세부사업 가운데 출산지원금 사업에 대한 지원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고 2차년도 사업에 대한 벙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월별 지원현황 수
‘저소득층여성장애인출산지원사업 1차년도’ 월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여성장애인연합’과 ‘사랑의 열매’가 여러 가지 지원기준을 조율하는 시기를 갖고 9월부터 본격 지원되기 시작했다. 그 후 2011년 3월 33명 지원된 것이 1차년도 월별 지원현황 수중 가장 높았으며 총 209명이 지원되었다.

<표 1> 월별 지원현황 (단위 : 명, %)

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09(명)   -      -     3      14     28     24    13    25    33   18   29   22
100(%)   -      -     1       7      13     12     6     12    16    9   14   10

2. 지역별 지원현황
지역별 지원현황으로는 서울지역이 40명으로 19%를 차지해서 가장 높았으며, 경기 33명 16%, 부산과 대구가 각각 19명 9%의 순이었다. 16개시도 가운데 제주도의 울산광역시에 지원된 건수는 없었다.

<표 2> 지역별 지원현황 (단위 : 명, %)

계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인천  전남  전북  충남  충북
209(명)   3     33     15       7      9     19     14     19     40      9     18      5      11      7
100(%)   2     16     7         3      4      9       7       9     19      4       9      3       5       3

3. 장애유형별 지원현황
장애유형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지체장애가 73명 35%로 가장 높았으며, 청각장애 50명으로 24%, 시각장애와 지적장애가 각각 30명 14%의 순이었다. 15개의 장애유형 중 11개의 유형에서 지원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3> 장애유형별 지원현황 (단위 : 명, %)
계        간질  뇌병변  시각  안면  언어  신장  장루  정신  지적  지체  청각
209(명)   4       14      30      1       1      1       1      4      30     73     50
100(%)   2        7      14      0.5   0.5   0.5     0.5     2      14     35     24

4. 직업의 유무
직업이 있는 경우가 17명 8%로 나타나고, 직업이 없는 경우가 192명 92%로 직업에서 절대적으로 소외된 여성장애인의 단적인 면을 볼 수 있었다.

<표 4> 직업의 유무 (단위 : 명, %)

계            유        무
209(명)    17        192
100(%)     8          92